[성명]보건복지부는 약제비 개혁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 발표하라

[성명]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개혁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 발표하라


5월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2010년까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24%이내로 줄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튼실히 하고 약가관리 강화와 적정 사용량 유도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것 중 많은 부분은 예전부터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었다. 보험약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한 국민재정의 손실을 생각하면 지금 도입하겠다는 것도 만시지탄의 느낌이 든다.
그러나 오늘 복지부의 발표 내용에는 그 의지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정책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열을 해놓았으나 이행과정에 대한 구체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은 모든 의약품에 적용되어야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은 신약에 대한 것만 있지 기존약에 대한 정책이 모호하다. 기존에 있던 약들은 약가와 의학적 효능이 있으므로 가격협상이 가능하다. 순차적으로 등재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것은 현재의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의약품의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처방행태 변화를 꾀한다는 것 이상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도 추진과정에 대한 분명한 정책과 방법이 없을 때 용두사미가 되거나 이익집단의 반발을 핑계 삼아 결국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둘째, 약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해서는 가격협상을 위한 가격평가가 필수적이다. 가격 평가를 기초로 해 협상을 진행해야 실효가 있는데 가격 평가와 협상을 서로 다른 기구에서 하다면 제대로 된 약가산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스럽다.그러므로 약가평가와 협상을 하는 기구는 공단안에 단일하게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공단안에 설치되는 평가위원회는 공급자가 배제된 공익과 시민참여가 확대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가격 결정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기존 관련 조직들의 저항이 있을 경우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세째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안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에서도 약제비 적정화 분야가 어렵다면서 향후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보완한다고 하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에 따른 비급여 약품 처방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문제, 현재에 있는 약가 산정기준을 새로 정의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기관의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 있지 않다. 의약품 투명성 방안은 이미 김근태 장관시절부터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되어 많은 정책안이 나왔으나 이행과정 부재로 인하여 별로 실감을 못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 의약품 투명성 방안도 그때와 비교하여 별로 진척된 것이 없다.

과거의 경험을 보았을 때 이행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안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도입이 되지 않거나 누더기 법안이 되기 쉽상이다. 이번의 보건복지부 발표도 건강보험의 약제비 절감방안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개선적인 안으로 보이나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뿐인 정책으로 그칠 공산이 있어 보인다.
또한 한국정부가 한미FTA 사전 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에 내준 “새로운 약가개선 방안 도입 금지‘ 정책을 볼 때 복지부의 발표는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지켜보지 않는한 발표한 정책의지만으로는 올바름을 판단할 수 없다.

의료비와 약값을 폭등시키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제도개혁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가 한미FTA를 통해 약값폭등과 다국적제약사들의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합의하면서 겉으로만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6년 5월 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