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황우석마피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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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 노무현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다
- 황우석마피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라 -

1. 서울대조사위의 기자간담회 결과 황우석교수의 2005년 논문의 이른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없으며 있었다는 증거도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상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논문이 완전사기가 아니라 뻥튀기였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사라졌다. 오늘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저간의 '황우석 신화'가 완전한 사기극 위에 세워진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2. 황우석씨 연구를 검증하여야 할 책임주체인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검증없이 오로지 황우석신화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사기연구에 연구에 국민의 세금 658억 원을 지원하였다. 현 정부는 황우석씨를 대통령직속 국가과기위위원, 의료산업선진화위 위원은 물론 보건의료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특허심의자문위원 등 과기부, 산자부, 교육부, 특허청 등의 10여 개 가량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상태이다. 또한 황금박쥐 모임 등 최고위 관료들은 황우석을 현 정부의 미래전략의 상징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현직 관료들도 대거 나서 공공연한 황우석신화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3. 정부는 황우석씨 연구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도 문제해결은 커녕 진실을 덮으려는 온갖 시도에 앞장섰다.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짜증스럽다'고 말했고 난자제공에 대한 생명윤리의혹에 복지부는 아무런 조사없이 문제없다로 일관했고 이제 그만 문제를 덮자고 대통령이 다시 나서는 등 정부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정부의 역할은 완전히 방기되었다. 현재 문제가 대부분 드러난 상황에서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현 사태의 전개과정 속에서 정부가 보여준 것은 무책임과 정부기능의 마비라고 판단한다.

4. 황우석 신화만들기에 앞장서고 자신의 과학기술정책, 의료정책, 경제발전정책의 상징으로 이용해왔던 현 정부야말로 현재의 국민적 혼란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다. 김병준, 박기영, 오명 과기부장관 등 직접적으로 현 사태를 책임져야 할 인사들의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황우석을 상징으로 활용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산업화 정책이다. 황우석 노성일씨 양인은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병원의 주식회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병원의 영리병원화를 통해 의료를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 필수적 권리이고 공공서비스인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고 영리화 한다는 것은 애초에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 더욱이 황우석 노성일씨 양인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임이 밝혀진 이상 영리병원허용과 의료산업화론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였는지는 너무나 명백해졌으며 이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5. 또한 아직도 의료산업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즉시 해체되야 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황우석 마피아 위원회에 불과하다. 박기영 보좌관이 간사로 있는 이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살펴보면, 황우석과 노성일, 줄기세포허브병원의 서울대병원장, 황우석씨 측근인 크리스탈 지노믹스 사장, 황우석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는 김병준정책실장, 오명 과기부장관, 복지부장관, 산자부장관, 기예처장관, 황우석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영리화 하는데 앞장서온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다. 황우석 마피아가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인 이상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존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6. 우리는 정부가 현 사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책임방기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책임있는 인사의 사퇴와 황우석 마피아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만이 지금까지 황우석사태에 대해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현 정부의 신뢰를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

2005. 12. 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