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시국선언문]고 전용철 농민 살해 책임자 처벌 촉구

전용철씨의 죽음은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이다


지난 11월 15일 농민대회에 참여했던 한 농민이 무방비상태에서 경찰들이 휘두른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농민의 죽음이 자신들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경찰이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있는 사실조차도 은폐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고인이 집회 후 집에 돌아가 넘어져 죽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끼워 맞추려는 모습만을 보였다. 그리고 이 '증거수집'이 불가능하자 이제는 고인이 집회 대열의 후미에서 경찰의 폭력과 무관하게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고인이 경찰에 의해 폭력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쓰러져 동료들에 의해 들려 나갔다는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의 행태가 독재정권시절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독재정권의 경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에 전율한다. 만에 하나 경찰이 주장하는 대로 경찰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을 ‘전쟁대상’으로 여기며 폭력적 진압방식에 의한 불상사였기에 그 역시 경찰 폭력에 의한 죽임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노무현 정부가 아무런 진실규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데 충격을 받는다. 경찰이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찰에 조사를 맡겨놓는 것 이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현 정권은 사실을 은폐하고 공권력에 의한 타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 사태는 최근 도를 넘어선 경찰폭력의 필연적 결과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부안에서 자행한 경찰폭력이 무방비상태의 시위대열에 무차별적으로 행해진 폭력이었음을 조사를 통해 밝힌바 있다. 최근 경찰폭력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불상사를 대비한 의료진이 시위 때마다 참가하여야 했고 2005년 7월 평택에서의 경찰폭력은 의료진이 환자를 후송하기도 바쁠 정도로 심각하였다. 최근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폭력은 가히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희생자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매우 크게 우려해 왔다. 우리는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은 이러한 경찰폭력의 필연적 결과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가공할 공권력으로 표현과 시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독재정권시절의 사태가 현 정권하 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악한다.


현 사태와 농촌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책임질 사태가 고 전용철씨의 죽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농민들의 민란을 연상케 하는 시위의 원인은 바로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농정책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농업을 살리자는 농민들의 올바른 외침은 외면당한 채 국가경쟁력을 위해 농민들은 희생당할 수 있다고 보는 현 정부의 농민정책이 바로 살농정책이고 바로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근본원인이다. 농업 없이 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허구이다. 식량 자급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농업과 쌀 농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정당들은 이러한 국민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였고 말로는 농민 보호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농민의 외침에 귀를 닫아 농민에게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다. 정부는 쌀 협상과정에서 농민의 주장에 귀기울이기보다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손해가 난다는 근거 없는 협박만을 일삼았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늦추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농민들의 마지막 주장조차 일축해버렸다. 현 사태의 근본원인은 농민들의 주장을 듣고자 하지도 않는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농업을 실패정책으로 치부해버리는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에 있다.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 농업회생정책을 펴야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사람을 죽이고도 사실 왜곡과 은폐를 일삼고 있는 경찰청장에게 당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으로 농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그간 농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농민-정부-국회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서둘러 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성난 농심과 민심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2005. 12. 13(화)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511명의 보건의료인



의사

강명근 강석웅 강영호 계원숙 고경심 공인식 권성실 권정기 김건우 김건우 김기락 김나연 김미정 김민우 김선희 김영준 김유호 김일회 김정범 김정은 김종명 김종목 김주연 김진국 김 책 김철웅 김해룡 김현우 김현숙 김형섭 나동규 노태맹 노현호 문정주 박건희 박일성 박지선 박지현 박상규 박상종 박태훈 박현주 배기영 백남순 백재중 사은희 서영준 서홍관 성호경 손미아 송관욱 신민호 신영전 신현정 심재식 안호국 양영모 염석호 오경현 우석균 유영진 윤여운 윤창호 이경종 이문희 이민창 이상원 이상윤 이의철 이재광 이정화 이지영 임승관 임정수 전경훈 전대철 전형준 정백근 정영원 정영진 정운용 정윤 정이은정 정일용 조성일 조정만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홍조 추호식 하태인 한상훤 홍승권 유원섭 이철호 임 준 정여진 김명희 임상혁 주영수 권영준 노상철 김현주(총 104명)


약사

황해평 송미옥 최인순 리병도 윤영철 오한석 정동만 신형근 김병학 강경연 김진영 김선영 이연임 김은숙 박은숙 이은주 송찬종 김재환 김현정 김광선 오유미 박신희 김정희 정은주 김선영 정옥란 백숙정 최희정 조미선 류진경 차인혜 김진숙 서완석 임종철 황순천 변진옥 한송희 차미경 박원영 고동환 김지현 김현주 임영상 정소원 이현희 문성희 류영순 류효성 조유라 손정석 김태희 민수정 박소연 전경림 김은주 박미란 강현숙 김경이 김선기 박영남 서연희 석은미 송양심 이경태 이현정 정유진 최희숙 함보영 황지희 한미영 이정식 김동균 이경훈 손옥희 선용득 유혜련 유원석 김윤희 추경화 김대정 윤진경 양정희 박선자 조동환 이영주 오정아 김영철 김은하 장영미 염계선 전서영 서재홍 이주형 박기호 이진영 김희성 진규엽 양은숙 김연희 박진희 김미숙 이경선 오민우 천문호 구미정 신권희 장종순 안정민 홍춘택 박혜경 육혜경 류정태 박유정 김주현 박혜경 이소희 현수미 정애랑 김찬임 소의원 임하선 손진화 (총 122명)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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