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와 국회에서 약국법인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국법인 문제가 약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약 구성원들을 포함해 관심 있는 개별 약사들이 주축이 된 약국법인 간담회도 이미 두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차 간담회(8월 12일)에서는 약국법인 대책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사사회와 국민건강에 많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법인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약사사회 내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약사들이 약국법인의 기본개념 조차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건약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 허용 계획이 의료의 빈부격차와 의료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약국법인의 형태로 영리법인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약은 건약 회원을 포함한 약사들과 함께 약국법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후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의 교육과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약국법인에 대해 궁금하거나 함께 대책을 고민하고자 하는 많은 약사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 공개토론회 안내
<건약 월례 토론회>
□ 일시: 8월 31일(화) 오후 8시30분-10시 30분
□ 장소: 건약 강당
□ 제목: '왜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가?'
-사회: 신형근(건약 정책국장)
-발제 1: 황해평(왜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가)
-발제 2: 리병도(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열린우리당 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