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건복지부 장관은 약대 6년제에 대한 밀실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대 6년제에 대한 밀실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여러 차례 약대 6년제로 표방되는 현 약학교육개편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두 거대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며 급기야 몇몇 이익집단의 대표만을 모아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약대 6년제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밀실야합을 하고 있다.

약대 학제 개편은 오로지 약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물며 이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만의 합의로만 진행되어서도 더욱더 안되는 사항이다.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현 약학교육 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약사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하며, 교과과정개편에서 학문의 질 향상 및 담보와 사회적 비용부담과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등 국민적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므로 정부, 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는 절차가 선행 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독재시대에나 어울리는 밀실 야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말하는 참여 행정인가?

이익집단의 힘에 휘둘려가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인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 제시라는 큰 틀 속에서 개국약사의 질 향상, 병원약사역량강화 및 신약개발, 우수연구인력확보 등 보건의료산업 및 보건의료환경 발전의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합의해야한다.

국민건강을 이익단체간의 이권다툼으로 전락시키고 그 합의과정 또한 국민적 합의보다는 몇몇 이익집단간의 밀실야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작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약대학제개편과정의 투명화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의 사태를 촉발한 김화중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2004년 6월 1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