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38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에 대한 건약의 입장

제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조찬휘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조찬휘 당선자도 밝혔듯이 ‘이제 잔치상을 거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되 더욱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외부 현안과의 투쟁에 임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약사들의 ‘본격적인 직능발전과 권익향상’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위해 조찬휘 당선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

 

조찬휘 당선자가 건약의 대약선거후보 질의에서 답했듯이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이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약학정보원을 청구프로그램 유지 관리 관련 사업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 사회 공익사업도 진행하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키워 나가길 바라며 아울러 대약선거판 관권선거로 불리는 선관위의 양덕숙 원장 해임 건의안을 현 집행부내에 공정하게 처리하고 새 집행부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길 바란다.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서 조찬휘 당선자는 ‘정부의 보건의료 민영화. 영리화는 약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모든 직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다른 직역과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 했는데 법인약국 문제뿐만 아니라 약사도 파견 가능 업무에 포함시키려는 파견법 개정안 등 지속적인 노동유연화 친자본적 정책들에 대한 약사회의 지속적인 저지노력도 그 중요성만큼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국민 없는 약사는 없다. 약사의 직역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약국약료의 사회적 공공 기능 확대를 위하여 ‘현재 몇 지부에서 추진 중인 약료 공공사업의 전국확대를 위하여 내년 선거에서 지자체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부 분회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찬휘 집행부의 약속이 임기 내에 결실을 맺길 바란다.

 

또한 ‘차등수가제 실시로 차감된 금액을 50건 이하 약국에 대해 체증제를 도입하여 지원하되 심야 휴일 취약시간대에 공공약국의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그리고 ‘상비약 판매를 계기로 국민이 의약품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민의 나이별 질환별 의약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행해 주길 바란다.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장치 마련에 약사사회 구성원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비용도 많이 들고 우편투표의 번거로움 등으로 날로 낮아지는 투표율의 제고를 위해 다음 번 선거에는 인터넷 투표제도 등의 병행 실시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찬휘 당선자는 지난 집행부 인선 시의 여러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번 집행부 구성에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약사사회의 인재들을 중심으로‘일하는 집행부’를 구성하길 바란다.

 

2015. 12. 15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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