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3일 보건복지부앞 집회에 참석앴습니다

2002. 8. 13(화) 오전 11시 / 보건복지부 앞


1. 만성백혈병환우회(회장 강주성)와 글리벡공대위(서홍관, 최인순 공동대표)는 8월 13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혁신적 신약의 약가산정제도가 미국, 스위스, 영국 등 최고 부국 7개국의 평균약값으로 정해지게 된 배경이 다국적제약회사와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밝혀진 이상 신약약가산정제도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날 공대위와 환우회측은 99년 당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주한 미 대사에게 신약약가산정제도를 알리면서 '의약품시장 접근이 양국간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게 되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서신을 공개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저자세외교에 따른 약가산정제도에 따라 백혈병환자들이 글리벡의 고가약가가 산정되어 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3. 집회 참석자들은 다국적제약회사가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한국약가제도가 결정되는 과정을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 주었으며, 만성백혈병 환우회 측은 노바티스가 한국의 국민소득에 비추어 터무니 없는 고가의 약값을 고수하면서도 '신약약가산정기준 준수'를 거꾸로 주장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하였다. 환자들은 신약이 선진7개국의 평균약값으로 정해지는 신약약가산정기준을 즉각 개정할 것과 현재까지의 저자세협상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4. 또한 환자들과 공대위는 공공의 노력으로 개발된 의약품을 독식하면서도 조금도 양보치 않으려 하는 노바티스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600명의 환자들의 생명을 지금껏 방치해오며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해 강제실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글리벡공대위는 오는 26일 인도 S제약회사와의 글리벡 생산 협상을 인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강제실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5. 한편 이날 에이즈환자모임도 집회에 참석하여 고가의 에이즈치료제 탓에 한국의 보험재정 낭비가 심함을 지적하고 에이즈환자에게 365일 제한을 적용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등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