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83조 규모…민영보험 비중 5.6% 점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가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제도권 안팎을 모두 포함해 총 82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GDP의 7.1%에 달하는 규모로, 1980년에는 GDP 3.7% 수준인 1.4조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30년 사이 무려 81조5000억원이 폭증한 것이다.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과 이에 수반된 수가인상, 이후 계속된 보장성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소요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연구책임자 정형선 교수)에 연구 의뢰한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안팎의 국민의료비 총 규모는 82조9000억원으로 GDP의 7.1%를 차지했다. 1980년 1.4조원, GDP의 3.7% 수준에서 30년 새 81조5000억원이 폭증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의 GDP 규모 확대 속도를 능가했다.

재원별로 보면 공공재원 규모는 국민의료비의 58.2%에 해당하는 4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기금재원 45.1%와 정부재원 13.1%로 구성됐다. 민간재원 비중은 41.8%, 34조6000억원으로 가계직접부담재원 32.1%와 민영보험재원 5.6%, 기타 4.1%로 분포했다.

1997년 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멈추긴 했지만 2000년 후반에 시행된 의약분업과 제도에 전제된 수가인상, 이후 보장성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2005년 12.9%, 2006년 12.1%, 2007년 11.8%로 두 자리수 증가율이 계속이어지다가 2008년 7.9%로 둔화됐다. 그러나 2009년 11.2%, 2010년 12.5%로 다시 반등했다.

2010년 국민의료비 중 경상의료비(자본형성 제외 개념)는 총 78조7000억원으로 전체 94.9%를 차지했다. 여기서 병원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3.8%였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1998년에는 42.1%까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