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
2009
By site manager
배병인...서울대 강사가 쓴 글입니다.....국가소유와 민간소유라는 소유구조로서의 문제는 근복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참여가 결여되어있다라는 논지의 글입니다....민영화의 반대말이 국가소유로서 정의되기보다는 사회적 통제와 참여라는 공공성본래의 의미강화라는 말로 표현하는것이 더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게하는 글입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