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공포는 현 위기에 대한 이론이 없기 때문'

[인터뷰] 조원희 국민대 교수,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

문형구 기자 / mun@vop.co.kr


대안연대 대표와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희 교수(국민대 경제학)는, 한국 진보학계 내의 대표적인 사민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지난 8월 발간한 이라는 책에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격변 속에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신자유주의에 맞설 유일한 세력은 국제적 사회민주주의'라며 한국의 진보진영이 사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조원희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민+복지기획위원회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이념적 지향으로 한국 정치의 재편을 기획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지난 3일 국회 경제법연구회 주최의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후 그를 인터뷰했다. 조원희 교수는 "신자유주의는 체계적 이념도 아니고, 경제정책실무자들과 언론인, 이데올로그, 정치인 등의 특이한 신념구조일 뿐"이라며 '급진과격사상'인 신자유주의의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금융화의 결과, 투자만큼 소비가 미래에 대한 전망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전제한 뒤 "각국이 수비수요 회복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는 대공황을 능가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학도 소비가 투자처럼 그 결정변수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개발된 이론도 없으며 정책수단을 개발한 것도 없다"면서 주류경제학자들의 공포는 "에이즈나 변종 조류독감 같은 알지 못하나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희 교수는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대공황, 2차대전 과정에서 정착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자본이 자중지란에 빠지고 약화되었을 때가 사민주의의 기회"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보니 민경국 교수(강원대, 한국 하이에크학회장)는 금융위기가 미국의 '진보주의 탓'이라고 말하더라.

거대한 시장 실패를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데 그 역시 결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하니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다. 금융위기가 표면화된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경제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를 매일 자세히 읽고 있는데 그런 주장은 본적이 없다. 아마도 하이에크를 추종하는 일부 자유주의경제학자나 일부 극우파 진영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억지 주장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

대안연대회의의 처음 명칭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였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경각심을 갖고 교수, 현장지식인, 시민사회 등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다. 사실 난 신자유주의 비판과 대안을 찾는 일에 매달려서 40대를 다 바쳤다. 몇 년 동안이나 열심히 외쳤는데 우리가 한 건 솔직히 별로 효과가 없었다. 우리 목소리에 정치인들은 별로 경청하지 않았다. 타이타닉이 침몰 하듯이 지금 신자유주의가 침몰하고 있다. 허무한 느낌이 든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전에 그냥 저절로 자멸하는구나. 문제는 조선이 독립할 때도 우리가 쟁취한 독립이라면 훌륭한 국가가 됐겠지만 그게 아니었다. 신자유주의도 우리 힘으로 극복을 못해서 미래가 별로 밝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니 분하다는 생각도 든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과거 소련 사회주의를 나는 엄밀한 학문적 개념으로 국가사회주의라고 부른다. 그도 그냥 자멸했다. 누가 압력을 가한 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통상의 자유주의와 같은 사상도 아니고 말하자면 급진과격사상이다. 돌연변이다. 이도 소련처럼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다. 대개 모든 과격사상이 그렇다. '아무 제약이 없는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여 그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다. 그야말로 자유주의자가 얼마나 사려 깊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자유주의에는 다양한 조류가 있지만 신자유주의 같은 게 아니다. 적절한 규제와 함께 가는 것이 자유주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기 바란다. 급진주의적이건 아니건 다 그만한 발생이유와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지금 냉정하게 그 발생과 붕괴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급진과격사상'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얘기해 달라.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경제영역에서 시장을 무제한적 또 즉각적으로 확대강화하고 △비경제적인 영역까지 인간생활 전반을 시장원리로 작동시키며, 따라서 △'시장에 전인격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상, 혹은 정치적 기획'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편 하이에크, 프리드만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해서 시장자유주의로도 불리는데 시장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미묘하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다. 첫째, 시장자유주의는 시장을 어디까지나 수단적인 걸로 접근했다면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물신숭배적인 가치로까지 격상시킨다는 거다. 둘째는 그 과격성에 있다. 무조건 즉각 시장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건 체계적 이념도 아니고, 경제정책실무자들과 언론인, 이데올로그, 정치인 등의 특이한 신념구조일 뿐이다. 급진과격사상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의 처방이 달라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에 내정된 로렌스 H 서머스 같은 사람들이 외환위기 당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재정긴축, 금융긴축, 규제완화 이런 것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들이 취하는 정책들은 아시아에 요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에게 요구했던 신자유주의와 다른 처방이다. 워싱턴 컨센서스(편집자주:미국 시장경제체제의 대외확산전략으로, 금융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민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M&A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처럼 후진국에 요구하는 것과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공적자금, 이건 다 인정하듯이 사회주의다. 모든 국민이, 공동체가 위험을 떠안겠다 이거다. 과거엔 시장을 통해 위험을 나누는 것이었다면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적으로 위험을 떠안겠다는 것이다. 이익을 함께 나누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실컷 잘 해먹다가 망할 지경이 되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고 하니 사람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지만.

-현재 위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현재의 위기는 아직까지는 과거와 대비해서 29년이나 30년대 위기만큼 가지는 않았다. 주가는 29년에서 32년 초까지 정점 대비 약 88%가 하락했다. 지금 다우지수는 30% 정도 떨어졌다. 산업생산은 30년 공황 당시에 43%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9월 기준으로 4.72%가 감소한 정도로 아직은 정도가 낮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 매우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현 위기의 본질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은 신자유주와 과잉금융화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만약 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한다면 어떤가?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는 그간 경제성장률에 비해 2배 빨리 증가했다. 소비가 금융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금융위기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주택구입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투자도 위축된 상태다.

케인즈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투자를 불안정하게 해 경제위기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투자보다 그 규모가 2배나 큰 소비에 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금융화의 결과, 투자만큼 소비가 미래에 대한 전망에 의존하게 되었다. 만약 각국의 정책당국이 소비자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없고 따라서 수비수요 회복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는 대공황을 능가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자면 금융부실 자체는 통제 가능하다. 그런데 금융화를 통한 실물경제의 불안정, 위축은 쉽게 통제가 안 될 것이다. 경제학도 이러한 문제, 즉 소비가 투자처럼 그 결정변수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개발된 이론도 없으며 정책수단을 개발한 것도 없다. 이것이 주류경제학자들이 가진 공포다. 마치 에이즈나 변종 조류독감 같은 알지 못하나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비슷하다.

-각국이 초저금리,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초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통화팽창,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반응하지 않을 때는 초인플레이션으로 터져나올 거다. 디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과거 패전이후 독일이나 사회주의 붕괴 이후 러시아처럼 생산-공급구조가 마비된 상태에서 돈을 뿌려 문제를봉합하려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며 아직 미국, 유럽경제가 거기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 앞서 간 것 같다. 현실적으로 더 걱정해야 할 문제는 만일 달러화 자산을 투자자들이 버리고 따라서 달러화 가치가 경착륙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채무가 10조달러인데 달러화가 폭락하면 걷잡을 수 없다. '미국이라서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낳는다는 말로 들린다. 여전히 신자유주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은데?

현재 금융위기를 어떤 구체적인 정책의 탓이나 금융감독의 부실, 혹은 인간의 탐욕 등등 이런 이유로 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와는 관계가 없느냐. 아니 철저히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체제의 3단계 발전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제1단계는 과거를 부정하는 정책시행단계이다. 레이건, 대처가 수행한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정부는 여론조작이나 노조, 반신자유주의 사회세력과의 정면대결을 통해 승리한 후 신자유주의라는 특이한 정책 기조, 정신 구조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과거의 가치들을 부정하는, △규제완화 및 정부역할 축소 △자유화,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감세 및 복지축소와 같은 부정적 가치다. 그런데 이게 일정기간 시행이 되고 나면 새로운 체제가 등장, 이로써 제2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다. 금융자본주의란 자본가, 주주, 또는 자본을 관리·운영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영자, 묶어서 자본시장이 산업자본과 노동자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한 경제체제를 말한다. 기업경영자는 주주이익 극대화에 경영목표를 맞추고 노동자는 기업이익을 위해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 체제는 고용과 임금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켰다. 금융자본은 점점 생산영역을 이탈해서 자체의 독자적인 이윤기회를 찾아 전 세계를 떠다닌다. 금융의 지배력이 증대하면 기업은 단기수익성에 집착하고 '저임금->총수요감소->수출시장에서의 경쟁격화->임금저하'라는 악순환을 지속하는 경향이 생긴다. 경제전체적으로는 성장이 제약된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금융의 자립화와 과잉 금융화가 전개된다. 금융자본주의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금융자본은 본래 단기수익성과 유동성을 중시하지만 그것이 경제의 주도권을 갖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금융이 이제 생산에 봉사하는 기능을 벗어나 생산자본에 대해 우위에 서고 서서히 자립화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이제 어디든 돈이 돈을 버는 일을 찾아 나서게 되고 대개는 거품을 조장하여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실상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의 위기는 과거의 가치를 다 부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과잉금융화, 금융자본의 자립화 같은, 즉 자본주의의 타락으로부터 생긴 현상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예외적이고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금융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현 위기가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금융자유화와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금융버블에 있다. 금융감독 미흡처럼 제도의 실패에 원인을 돌리는 건 피상적이다.

규제가 완화되고 개방된 자본시장이 대출시장을 지배한다. 대출회사는 실물이라는 부동산에서 이익기회를 포착한다. 그 대출은 새로운 파생상품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로 팔려나간다. 상업은행, 모기지회사, 투자은행 등은 위험을 세계 전 투자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마진을 취한다. 주택 구입자들도 자산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을 꾀한다. 이런 구조는 손쉽게 버블을 억제하는 브레이크를 무력화시켰다. 동시에 위험의 분산은 개별 회사의 관점에서는 위험전가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극도로 증대시킨다. 또 위험의 총량을 증대시킨다.

금융은 실물적 균형을 무시하고 광폭하게 나아가려는 충동을 가지게 된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렇다. 신자유주의의 처음 단계에서 일반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궁핍화, 양극화된다. 그 다음 금융자본이 이들에게 접근한다. '당신은 일을 해봐야 돈을 못 번다. 하지만 여기 일 안하고 횡재하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자산시장에서의 이윤획득의 기회를 준다. 이건 사실 병 준 다음에 약주는 건데, 그 성격은 매우 퇴행적이다. 고리대와 같다.

빈곤층은 이중으로 금융자본에 포획되어 왔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에서 고용은 기피되고 임금소득은 정체하고 구매력은 감소했다. 이어서 내 집을 가졌다는 단꿈에 젖어 가난한 사람들은 몇 년씩 이자를 열심히 내다가 빈털터리로 돌아갔다. 과잉금융화, 퇴행적 금융자본이 고리대 자본처럼 일반서민들을 금융자본 이익창출의 순환고리에 끌어들이고,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한 서민을 금융붕괴의 ‘영광스러운’ 진앙지로 만든 것이다.

-버블을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건가?

경제학자들은 일반재화처럼 자산에도 근본가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장가격이 이에 수렴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그건 일정기간 높은 가격과 다른기간 낮은 가격을 평균하여 그렇다는 것이지, 마치 라면가격처럼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을 근본가치 근처로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건 아니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버블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규제가 중요하다.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브레이크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금융부실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미국의 금융위기는 GDP 10% 정도의 부실이다. 이걸 정리하면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실물과 연결된 과도하게 진행된 금융화는 문제가 된다. 일반 소비자가 이미 금융 운행의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 일반 가계가 주택 같은 경우 말하자면 투자주체로 되었다. 과거에는 미래불확실성이 투자의 감소를 야기하는 경우 불황이 왔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미래불확실성, 특히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비관적으로 되는 것 때문에 주택구매를 기피하게 되면서 실물수요가 급감하는 구조로 되었다. 그런 이유로 현 금융위기는 투자, 소비 등 전 부문에 결쳐 악영향을 동시다발적으로 주는 것이고 금융위기는 곧바로 실물침체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신용으로 조달되는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소비 감소 효과가 지금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중이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부동산 문제 등 지금의 위기가 노무현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노무현 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한 게 문제라면 현 정부는 역주행이 문제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불을 꺼야지, 아파트를 더 짓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다. 자통법 추진도 정말 위험하다.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살린 게 딱 두 개 있다. 하나는 부동산 대출 규제이고 또 하나는 자통법을 통과는 시켰지만 시행은 하지 않은 거다. 만약 시행했으면 지금 미국과 비슷한 사태가 우리 상업은행들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을 통해 이미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했고 사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사민주의가 분배의 문제라고 한다면, 공황에 버금가는 현재의 국면에서는 자본의 양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는 현재에도 유효한 제안인가?

스웨덴의 사민주의가 대공황, 2차대전 과정에서 정착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신자유주의에서 이 말은 투자자들의 금언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좌파가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 사민주의는 분배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을 공고히 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그렇다는 것이다. 또 사민주의가 권력을 장기적으로 잡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책임도 지게 되므로 분배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생산과 분배의 동시 추구, 즉 역동적 복지만이 지속가능한 전략일 수 있다. 사민주의란 국가정책이나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사람과 일반 시민이 자본과 시장을 관리 통제하여 생산의 결과가 되도록 전체 인민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과 시장을 한꺼번에, 즉 신자유주의나 국가사회주의처럼 즉각적 무제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통제하여 사민주의적 목표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하면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구사될 수 있다. 특히 노동의 힘이 약할 때는 타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강할 때는 더 강한 통제력이 될 수도 있다. 자본이 자중지란에 빠지고 약화되었을 때가 사민주의의 기회이다. 종종 사민주의는 부자나라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막연히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현재 우리 소득의 반에 반도 안되는 시기에 시작했다는 사실도 환기하고 싶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2-05 17:44:32
* 최종편집: 2008-12-06 1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