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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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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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기사입력 2008-03-01 08:23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이 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건당 의료비가 3만6000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저소득 계층의 의료이용 특성분석 및 보장성 강화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의료이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에서 계층간의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소득자가 최저소득자보다 내는 건당 의료비가 3만6000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특히 소득 최하위 그룹이 종합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 등의 건당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해 과중한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과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계층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방식의 변화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원 및 비급여 항목 축소 등이 필요하다”면서 “일정소득 이하 건강보험 적용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나 본인부담 상한제의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정혜원기자 wonny013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