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재

1. 가치재의 정의

가치재(merit goods)란 민간부문에서 생산․공급되고 있으나 이윤극대화 논리에 따른 생산량이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당연히 재화소비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가치재는 재화소비를 권장할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이다.
가치재의 예로는 교육, 의료, 주택공급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재화나 서비스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에 의해 일부 공급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민간에 의해서만 공급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싼 등록금과 병원진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나아가 산간벽지에 학교나 병원이 존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국립학교,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교육서비스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가치재의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이를 비가치재(demerit goods)라 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담배, 술, 마약 등을 들 수 있다.

2. 가치재와 공공재

가치재는 정부예산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공공재 또한 시장실패의 치유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정부예산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로 규정되므로 가치재가 공공재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에 의해 공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치재는 재화소비에 경합성이 있고 배제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가치재는 공공재와 같이 정부가 직접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재화이지만 공공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가치재 공급과 온정주의

가치재는 공공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치재의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원에서 가치재의 공급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바로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가 정부개입으로 재정상태가 변화할 때 공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침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가치재의 공급이 효율성 및 공평성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나, 정부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온정주의(paternalism)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재의 공급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결국 가치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루 갖춘 사적재임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 공급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에 의해 생산량이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하여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양을 소비할 수 있다면, 효율성 측면과 공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급에 참여하여 충분한 생산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며 충분한 양이 공급될 때 고소득 계층보다 저소득 계층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가치재(merit good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치재는 공공재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② 가치재의 개념은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③ 가치재는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이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④ 가치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나 의무교육 등을 들 수 있다
⑤ 가치재의 개념은 소비자주권의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정답① 가치재는 정부가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2. 다음은 어떤 재화를 설명한 것인가?

사적재라고 해서 모든 사적재가 공익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적재 중에 소비에 있어서 긍정적인 외부성이 있는 재화는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 사회전체에 이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특정 사적재의 소비가 긍정적인 외부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이를 권장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도 한다. 초등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말고 잘 먹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비를 정부가 보조하기도 하고 누구나 중학교 수준의 교육은 받아서 사회생활에 부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① 가치재(merit goods) ② 반가치재(demerit goods)
③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 ④ 비순수공공재(impure public goods)
⑤ 공용자원(common resources)
정답① 지문은 가치재에 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