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 분석 - 정부지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제 목 : 기업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 분석 - 정부지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저자 : 김현종
발행일 : 2006-11-17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형태 : 신국판 161쪽
언어 : 국문
ISBN : 89-8031-409-4
가격 : 6,000원





[요약]


이 책은 소유지배괴리지표가 기업성과, 기업가치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기업집단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비민간기업집단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지배기업집단을 공기업집단, 민영화기업집단 및 법정관리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표본별로 정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공기업집단의 경우, 성과지표가 다른 기업집단보다 낮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업집단 계열사의 토빈의 Q는 통계적으로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공기업집단의 성과지표가 낮게 나타난 것은 공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닌 공공목적에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공기업집단 계열사의 디스카운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기업집단의 경우, 정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는 기업성과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소유권이 감소하면 공기업집단 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소유권을 감소시키면 다른 성과지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대신,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영화기업집단의 경우, 정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의 증대가 계열사의 성과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회귀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민영화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소유지배괴리지표를 감소시킬수록 기업성과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민영화기업집단에 대하여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남용하여 기업성과를 악화시켰을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관리기업집단의 경우, 정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증가할수록 계열사의 성과지표가 향상되는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어 민영화기업집단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소유권-의결권 격차는 공기업집단과 법정관리기업집단의 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기업집단 계열사의 투자도 정부의 소유지배괴리지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소유권이 감소하면 민영화기업의 투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영화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다른 표본에 비하여 투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영화기업의 높은 투자율은 정부의 소유권이 낮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민간기업집단이 아닌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공기업 등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일반 민간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보다 많은 지배권이 남용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소유지배괴리지표를 정책지표로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기업집단이나 공기업이나 모두 소유지배괴리지표와 기업성과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할 때 소유지배괴리지표를 이용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저자소개]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를 거쳐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조직, 경쟁정책, 응용미시, 재무경제이다. 주요 연구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시장경쟁과 투자에 대한 재무구조의 영향 분석』(2004), 『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 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공저, 2004),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공저, 2005),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2006), 「신문시장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규제연구』, 2006년 6월호), 「계열사 출자 및 실물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공저, 『한국경제연구』, 2005년 12월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