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醫保법 강행땐 손보사 시장서 완전철수”

[파이낸셜뉴스 2006-10-15 16:36]


보건복지부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추진중인 민간의료보험 개정 추진에 대해 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 철수를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손보업계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강력히 검토중이며 생보업계도 실손보장형 민영의료보험 시장 진출을 거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추진중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보험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인 안”이라면서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보험업계는 고사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약 12∼14%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이같은 ‘초강수’가 현실화될 경우 특히 손보시장의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0여년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왔던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몰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업계는 특히 지난 8월18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의 면담에서 유장관이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실무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업계 실무자를 참석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 외국의 사료 등 민영의료보험을 왜곡하는 자료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민영의료보험이 정부의 주장처럼 입원환자 의료비에 대한 초과의득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물론, 표본조사 결과 비가입자의 입원비용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액형 암보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비급여 부분’만을 보상토록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민영의료보험 철수,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등 강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한편 민영의료보험 개편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오는 24일께 활동을 마무리짓고 이달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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