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약값 다국적 제약업체서 장악 --보사

시장점유율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
진료비중 약값 OECD국가 2~3배 육박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한해 지급하는 진료비(24조8000억원)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인 7조2000억원에 달하며 이를 다국적 제약업체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의 절반 정도를 다국적 제약회사가 점령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한·미FTA와 포지티브시스템 도입 등 주변환경 또한 다국적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약값 비중은 OECD국가 평균보다 2~3배나 높은데 이 같은 약제비 증가의 원인은 신약 등 고가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노인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제비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OECD국가들은 평균 총진료비 가운데 10~15% 정도를 약제비로 지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2~3배를 약값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18%에 달해 2001년부터 4년동안 73%가 폭증했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약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로열티 지급방식의 간접 점유까지 더하면 이미 국내 의약품 시장의 50% 정도를 다국적 제약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약값 산정은 원가가 아닌 제약회사의 신고가가 기준이어서 지출 부담은 더욱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적정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학계는 미국이 한·미 FTA협상을 하면서 의약품과 관련해 무려 16개항의 요구안을 내놓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 미국이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빌미로 우리나라 약값을 폭등시키는 비극을 막아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10-07 오전 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