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7-05-08 오전 8:53:51 프레시안 '제약 특허권'은 '살인 면허'인가?
[기고]태국의 '의약품 강제실시'에 맞선 美 제약업체 횡포
냉장고가 없는 소년
방콕에 살고 있는 한 소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에이즈에 감염된 이 소년은 애보트라는 미국계 제약회사에서 만든 '칼렉트라'라는 이름의 에이즈 치료제를 매일 먹어야 한다.
이 약은 꼭 냉장 보관해야만 하는데, 소년의 집에는 냉장고가 없다. 그래서 소년은 매일 양동이 한 가득 얼음을 사서 아이스 박스에 채운다. 한나절이면 얼음이 금새 녹아 비닐봉지에 싸놓은 약이 물 위에 동동 떠 있곤 한다. 40도가 곧잘 넘는 이 무더운 나라에서, 집에 냉장고가 없는 소년은 냉장 보관해야만 하는 약을 먹기 위해 매일 얼음을 사다 날라야 한다.
이렇게 가난한 집 아들이 '칼렉트라'라는 비싼 2차 에이즈 치료제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태국 정부가 2004년부터 에이즈 치료제를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조 하에 소년은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받고, 이를 통해 건강하게 살아간다. 학교도 가고, 친구들과 축구도 한다. 안정적인 에이즈 치료는 이 소년과 같은 에이즈 감염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애보트'라는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약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칼렉트라'와 같은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는 아직 넉넉치 않은 태국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에이즈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6년 11월 태국 정부는 '칼렉트라'를 포함한 세 가지 의약품에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ing) 처분을 내렸다. '강제 실시'는 국가가 특정한 제품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기를 거부할 권한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보장된 이런 권한은 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긴요한 의약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
'강제 실시'를 통해 태국 정부는 동일한 성능을 가진 복제약을 수입, 생산해 자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복제약의 가격은 원 제조사 가격의 1/10에 불과하다. 더 값싼 약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린다.
약장수 마음대로?
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애보트 사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칼렉트라'에 대한 강제 실시를 철회하기 전까지 태국에 신약을 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신형 칼렉트라 역시 태국에 팔지 않겠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는 이미 냉장고쯤은 다 가지고 있는 제1세계의 부유한 사람들이 신형 치료제를 간편하게 먹는 동안, 냉장고가 없는 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치 얼음을 그날 그날 사다 날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세계의 부유한 사람들이 어디든 자유로이 휴대 가능한 신형 치료제를 먹는 동안, 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시간 맞춰 아이스박스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치료제의 판매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치료제가 더 급박한가와 같은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태국의 에이즈 감염인들을 중심으로 애보트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타 회사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모든 의약품은 물론 분유와 같은 애보트 사의 모든 상품을 사지 말자는 것이다. 불매 운동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 마침내 애보트 사는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아프리카와 저개발 국가에는 한 해 500달러, 브라질 및 중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에는 한 해 1000달러로 칼렉트라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가격 인하 조치는 애보트 사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기 보다는 역으로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먼저 과거 칼렉트라의 가격이 얼마나 엄청난 이윤을 포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에누리가 많을수록 바가지를 많이 씌워왔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기존 칼렉트라의 가격이 이른바 합리적이고 접근 가능한 가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번 가격 인하 조치가 역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애보트의 가격 인하 발표는 강제 실시가 의약품의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태국 정부가 강제 실시를 단행하지 않았다면 기존 가격은 특허권의 보호 아래 오랫동안 유지되었을 것이다. 태국의 강제 실시 조치는 단지 태국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총 100여 개 나라의 치료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독단적 시장 철수는 위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애보트 사를 향한 에이즈 감염인들의 반대 운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가격 인하 발표와는 관계없이 태국에서의 신약 출시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 인하를 발표하기만 했을 뿐 애보트 측은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에서 여전히 칼렉트라를 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싸게 팔겠다고 잔뜩 약만 올려놓고는 약은 팔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약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저 제약회사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이다.
결국 지난 4월 26일, 에보트 사에 반대하는 큰 움직임이 전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태국 정부의 강제 실시 조치를 옹호하고, 애보트 사의 판매 거부 및 지연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태국에서는 태국 에이즈 감염인 네트워크(Thai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에이즈 감염인들이 애보트 사를 경쟁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에서 독단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태국의 경쟁법 25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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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영국, 독일,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중국, 캐나다 등지에서 역시 다양한 형태의 애보트 반대 행동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총 13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삼성동의 에보트 지사 앞에 모여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영국, 인도에서 역시 각 애보트 지사 앞에서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뉴욕에서는 애보트 사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매직 존슨을 향한 기습 시위가 있었다.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네팔 등에서는 태국의 강제 실시를 지지하는 집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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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에이즈 감염인들과 활동가들이 제약회사의 독단적 행위에 맞서 치료제 접근권을 주장하는 공동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연대 활동은 WTO 체제 이후 강제 실시가 특허권에 맞서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공통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현 지적재산권 체계에서 독점적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 실시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강제 실시를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점으로부터 치료 접근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애보트 측은 태국의 강제 실시가 사기업의 이윤을 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한 태국 정부가 사전 협상 없이 강제 실시를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보건복지부의 수석 고문인 수윗 박사(Dr Suwit Wibulpolprasert)는 지난 4월 19일 방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태국 정부는 애보트 사와 가격 협상을 수 차례 시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비상업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사전 협상이 반드시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가 애보트 사의 기존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치료제 가격은 대부분의 태국 감염인들이 이미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를 받아야 하는 에이즈 감염인들은 애초부터 애보트의 판매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윗 박사는 강제 실시가 제약회사의 판매 시장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한다. 즉, 이번 조치로 애보트 사가 기존의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태국 정부의 강제 실시에 대한 압력은 애보트 사는 물론 미국 정부에서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3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의약품 강제 실시 등을 이유로 태국을 '최우선 감시 대상(priority watch list)에 올렸다. 이는 태국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라는 경고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른 합법적 행위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에 5월 3일 태국의 에이즈 감염인들은 방콕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Evil USA"라는 구호 속에 항의 집회를 가졌다. 애보트 사뿐만 미국 정부가 태국 에이즈 감염인들의 치료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료제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애보트 사와 미국 정부의 공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른바 '신약 개발을 위한 의약품 특허의 필요성'이 전혀 다른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독점적 특허권이 유지되는 기간만큼 적절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다. 복제약을 통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특허권 때문에 치료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 강제 실시 역시 미국의 압력 속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 벨기에 지부의 폴 카우손(Paul Cawthorne)은 의약품 특허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독점으로부터 생명권을 지켜내기 위한 에이즈 감염인들의 투쟁이 의약품 특허제도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