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평론 제25호 정병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정치학
** 이 글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 Public Citizen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 10년 시리즈-북미자유무역협정 10년의 기록(The Ten Year Track Record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라는 시리즈로 기획한 것이다. ‘나프타 10년 시리즈’는 총 4편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서는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임금, 경제안정’을 번역했다. 이 외 ‘미국, 멕시코, 캐나다 농민들과 농업’ 그리고 ‘훼손당한 민주주의와 주권’ 두 글은 ｢진보평론｣ 23호에 번역되어 있으며, ‘멕시코 경제, 농업 그리고 환경’이라는 제목이 붙은 한 편의 글이 더 있다. 원문은 Public Citizen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citizen.org/publications/release. cfm?ID=7295).
번역 : 변정필(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2004년 1월 1일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NAFTA 선동가들―수많은 세계 최대기업―은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하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환경조건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멕시코를 가난한 개도국에서 신흥 미국수출시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NAFTA를 비판하는 사람들―노동, 환경, 소비 단체 및 종교계―은 NAFTA로 인해 바닥을 향한 임금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미국의 고임금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경제정책의 민주적 통제가 훼손되고, 보건․환경․식품안전 기준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 이렇게 극과 극의 견해가 나왔을까? NAFTA는 급진적인 실험이었다. 이 세 국가와 같이 개발의 수준이 대단히 상이한 국가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전에 결코 찾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NAFTA 이전의 “무역” 협정은 국가 간 관세를 삭감하거나 물량제한을 없애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권자와 각 국의 대표자들(유권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이 국회나 입법부, 시의회에서 거부했건 말건 간에, NAFTA는 각국의 국내법이 따라야만 하는 획일적인 900페이지에 달하는 규제를 담고 있다. NAFTA는 식료품점에서 팔리는 육류에 대한 안전 및 검역,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특허법, 스프롤 현상 역자주: 스프롤 현상은 도시의 주택지나 공업지역이 도시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확대되면서 농경지나 삼림지를 잠식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을 막기 위해서 또는 유해 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 등에 제한을 가했다. NAFTA를 “무역”협정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 NAFTA는 투자협정이다. NAFTA의 핵심조항은 외국 투자가들에게 공장과 일자리 이전을 장려하고 물, 에너지, 보건과 같은 핵심서비스에 대한 사유화 및 규제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와 특혜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의회 내에서, 경제학자들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NAFTA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한 번도 그 협정문을 읽어보지 않았다. 이들은 무역이론과 “자유”무역 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그림의 떡일 뿐인 NAFTA의 이익을 약속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억측과 약속의 시간은 끝났다. 데이터는 이미 나왔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수백만 민중들에게 끼친 해악이 이를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다. 실패한 NAFTA모델―WTO에도 NAFTA의 완화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은 단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재앙과도 같은 실험의 결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좀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는 요구를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를 NAFTA로 몰아갔던 똑같은 세력이 이를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통해 남미와 카리브해 31개 국가들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통해 중미의 5개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10년 동안의 경제데이터는 NAFTA 선동가들이 회의적인 미국 시민들에게 이 조약을 팔아먹기 위해 사용했던 광범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약속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다. NAFTA가 멕시코와의 무역을 통해 새로운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역흑자를 증가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NAFTA는 대 멕시코 무역에서 약간의 무역흑자마저도 새로운 NAFTA 무역적자로 돌려놓았고, 미국의 대 캐나다 무역적자는 5배가 증가했다. 미국민들은 NAFTA로 인해 매년 17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전례 없이 성장하고 꽤 빠른 비율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NAFTA로 인해 수 만개의 정규직, 고임금, 연금지급이 되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가려졌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NAFTA 10년 동안 삼 백 만개의 제조업 일자리―제조업 부분의 6분의 1―가 사라졌고, 525,000명의 미국 노동자들만이 단 하나뿐인 협소한 정부의 재훈련 프로그램 아래 NAFTA 일자리 감소의 희생양으로 특별히 인정을 받아왔다.
NAFTA의 규제는 생산을 재배치―미국의 기업을 멕시코로 이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즉 “해외 투자자들”은 특별한 투자자 보호 및 완성품을 미국으로 다시 싣고 올 수 있는 모든 우호적 접근 방안을 보장받았다. 반면, 고임금에 연금이 지급되던 제조업 일자리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23-77% 싼 임금의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연금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 NAFTA는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미국인의 75%가 취업할 수 있는 종류의 일자리에 변화를 줌으로써 수백만 미국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 1946년에서 73년까지, 중간임금은 80%가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활동의 몫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73년에서 2000년도까지 미국의 중간 임금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Wesibrot, Mark. 2000. “Globalization for Dummies,” Harpers(May), p.15.
그리고 NAFTA 10년 후 자유무역 이론의 예측―증가하는 무역자유화가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은 로버 바론 시대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불균형을 드러내는 두드러진 경험적 데이터와 함께 현실이 되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NAFTA의 전체 잔해가 떠올랐다. 미국의 각 지역에서 계속되는 공장 폐쇄, 대량해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해고된 사람들로 인해 주요 거리의 사업이 망하고, 한 때 지역 학교, 병원, 그리고 다른 핵심적인 서비스들을 지탱했던 세입이 바닥나면서 도시가 피폐해져 왔다. 실패한 무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성난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주요 논쟁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무역정책을 올려놓았다.
NAFTA는 대 캐나다 및 멕시코 미국 무역적자를 증가시켰다
NAFTA 10년을 거치면서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는 대단히 가속화되었다. 대규모 무역 적자는 일자리 및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무역적자는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보다는 외국의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더 많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 및 메커니즘에 대한 더 많은 세부적인 설명을 보기 위해서는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s Studies, “NAFTA Casualties”(1997)와 “Fast Track to Lost Jobs”(2001)을 보시오.
따라서 이것은 높은 일자리 상실 및 낮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2002년 전체 미국 무역 적자는 4360억 달러로 휘청거리고 있었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알랜 그린스펀―자유무역의 응원단장―은 이런 엄청난 무역적자를 미국 경제성장에 대한 “지속불가능한(unsustainable)” 방해물이라고 불렀다. Hill, Patrice 2003. “Strong Dollar Loses Its Grip: Challenge Awaits Treasury Chief." Washington Times,” January 27.
2002년까지 NAFTA파트너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의 합은 전체 무역 적자 중 거의 20%를 차지해서 850억 달러에 달했다.
1993년 친NAFTA경제학자들은 확신에 차서 NAFTA가 실현되면 2년 이내에 90억 달러의 대 멕시코 미 무역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2년 후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적자는 150억 달러였다. 매년 무역적자는 10년 내내 증가할 뿐이었다. 미국은 2002년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370억 불 적게 수출했다.
NAFTA 지지자들은 새로운 무역적자가 1995년 멕시코 통화 평가절하로 인한 것이며 NAFTA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려 애썼다. 첫째, 불행한 사실은 NAFTA를 팔아먹기 위한 작전으로 페소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위적으로 평가절상되었다는 것이다. NAFTA가 통과되던 그 해 평가절상된 페소는 멕시코의 노동력 비용을 높게 유지하고 멕시코산 수입품을 더 비싸게 해서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흑자를 13억 달러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무역흑자로 인해 NAFTA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면서 미 의회 내에서 NAFTA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Blecker, Robert. 1997. "NAFTA and Peso Collapse: Not Just a Coincidence." Economic Policy Institute report, May 1997를 보시오.
둘째, 비 NAFTA 국가의 대 멕시코 무역 균형을 보면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적자가 NAFTA로 인한 것이지, 멕시코의 통화문제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 중국 등 1990년대 초 대 멕시코 무역흑자를 누린 국가들은 NAFTA 10년 동안 무역흑자를 유지했고, 페소 폭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NAFTA 아래서 미국의 대 캐나다 무역적자는 거의 다섯 배 증가해서 2002년에는 480억 달러에 이르렀다.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Statistics, "Trade Balance by Country" http://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 index.html, September 11, 2003.
미국의 대 캐나다 수출은 1993년에서 2001년 사이 63% 상승했지만 같은 시기동안 수입은 이 수치를 추월해 96% 증가했다. Villareal, M. Angeles. 2003. "Industry Trade Effects Related to NAFT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L31386, Updated February 3.
미국입법지원처에 따르면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1993년에서 2001년 사이 229% 상승했으나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은 이 기간 동안 겨우 144% 상승했다. 이 숫자만큼 우울한 것은 이 숫자가 진실의 반 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대 멕시코 미국 “수출”로 인정되는 것 중 대부분은 조립을 위해 멕시코로 옮겨지는 것 들이며, 멕시코 내수 경제로 진입하지 않고 판매를 위해 완성품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다. 1999년까지 이러한 “산업적 원정” 수출은 전체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Shaiken 2001, p.245. Based on Mexican government data.
기업과 정부의 NAFTA 열렬 지지자들이 현재의 NAFTA를 옹호하려 할 때, 그들은 산업적 원정을 수출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NAFTA 아래에서 미국의 대 멕시코 및 대 캐나다 수출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절대로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잔액만을 계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다.
NAFTA아래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재화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1990년대 초로 돌아가서 친 NAFTA 로비는 NAFTA 아래서 멕시코는 티셔츠와 같은 저가의 기본적인 재화만을 미국에 팔 것이고, 미국은 멕시코에게 컴퓨터와 같은 값비싼 부가가치 상품을 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새로운 NAFTA 무역적자는 특히 컴퓨터 제품(1,077%), 자동차 부품 및 차량(294%), 화학 및 관련 제품(154%) Villareal, 2003.
등 외국계 소유 공장에서 나온 높은 기술의 고품질 제품이 멕시코의 수출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 때문이다. 미국의 대 캐나다 NAFTA 무역적자는 교통수단, 차량 및 부품에서 전기 전자 기계, 설비 및 비품에 이르기까지 고급 제품의 수출증대에 기인한 것이다. Scott, Robert E. 2001. “Distorting the Record: NAFTA's promoters play fast and loose with the facts.” EPI Issue Brief, July 13. www. epinet.org; and Census Bureau data, 2001-02.
사라지는 수백만 개 양질의 일자리
NAFTA 찬성 캠페인의 핵심은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10억불의 무역흑자가 날 때마다 1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공식을 이용해, 어떤 친NAFTA 경제학자는―그로부터 계속해서 NAFTA로 인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Hufbauer, Gary and Jeffrey J. Scott. NAFTA: An assess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NAFTA가 첫 두해 동안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NAFTA는 약속했던 미국의 대 캐나다 및 멕시코 무역 흑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만약 NAFTA 찬성론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파렴치한 17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식에 실제 무역 적자를 대입해 보면 그 결과는 2002년만 해도 9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더 신중하게 NAFTA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식을 고안해 냈다. 예를 들어 3년 전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는 2000년까지 NAFTA로 인해 미국에서 이미 766,000개의 일자리 및 고용기회(NAFTA의 공장 이전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일자리)가 상실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Scott, Robert E. 2001. “Nafta's Hidden Costs,” in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report, NAFTA at Seven.
그 때부터, 제조업 일자리 감소 비율은 엄청나게 가속화되었다.
한 정부 프로그램에 적용된 데이터를 보면 NAFTA로 인해 사라진 특정 직종을 알 수 있다. NAFTA-TAA(무역조정 보조) 프로그램―2002년 이후에는 없어졌는데―은 값싼 캐나다 멕시코 수입의 직접적인 결과, 실직하거나 공장이 이들 국가로 이전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보조, 구직, 훈련 수당 등을 제공했다. 1994년과 2002년 말 사이 525,094명의 특정 미국 노동자들은 이 정부프로그램의 보조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NAFTA-TAA는 이후에 일반 TAA프로그램 NAFTA-TAA 및 TAA 인정자료는 Public Citizen의 Global Trade Watch(http://www.citizen.org/trade/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으로 통합되어 NAFTA로 인한 특정 일자리 손실을 추적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러나 NAFTA-TAA가 존재했을 때조차 NAFTA의 결과 일자리를 잃거나 엄청난 수입의 손실을 입은 많은 노동자들은 지원하지 않았다. 공장이나 공공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필요한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예를 들어 자동차 조립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할 때, 그 공장의 노동자들은 NAFTA-TAA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차를 지방의 상점으로 실어 나르던 트럭 운전사들을 먹여 살렸던 서비스 노동자들이 배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옆에서 부품을 공급했던 공장의 노동자들은 배제되었다. 또한 많은 노동조합들은 절차가 덜 번거로운 다른 보조 프로그램으로 노동자들을 돌렸다. 즉 NAFTA-TAA의 숫자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어디에서 감소했는지 등 일자리 감소의 일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NAFTA의 일자리 감소를 실제보다 대단히 적게 산정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 수백만 명의 임금이 제자리에 머무르다
NAFTA는 구석에 몰린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및 연금에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1993년 11월 제조업 전국 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s)은 NAFTA가 통과되었을 경우 어떻게 그들의 사업이 성장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250개 이상의 회사의 사례들을 수집한 NAFTA We Need It을 발표했다. 이런 약속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생산기지를 멕시코 및 캐나다로 이전하면서 NAFTA-TAA 리스트에 버젓이 올랐다. Public Citizen의 1997년 보고서, NAFTA'S Broken Promises: Failure to Create U.S. Jobs.
많은 지지자들이 1993년 NAFTA로 인해 멕시코 및 미국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 차이는 NAFTA가 실행된 이후 커지기만 했다. 1993년 멕시코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동일한 부문의 미국 노동자들에 비해 14.5퍼센트였고, 2001년에는 미국 노동자들 임금의 11.5퍼센트였다. AFL-CIO보고서 “NAFTA's Seven-year Itch”(2001)에서 1993년도 수치,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2001년도 수치. 이런 비용에는 시간외 수당, 다른 직접지급(휴가수당, 보너스 다른 직접 지금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지급미용 등), 필수 보험 프로그램, 계약 및 개인연금 계획에 대한 고용주 지출 및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노동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임금이 상승하지 않은 것에는 많은 요소가 기여했다. NAFTA의 투자자 보호 및 우호적 시장 접근 규제로 회사들이 생산 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 및 연금 인상요구에 대응해 생산시설 이전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할 때는 그러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 400개의 노동조합 인정 캠페인을 조사했는데, 이동가능한 산업(제조업, 통신업, 도매/유통 등)에서 공장이전 협박은 68%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장폐쇄 협박이 있었던 곳에서 18%의 고용주들은 만약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다른 국가, 특히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협박했다. 이 연구에서는 NAFTA이전에 비해서 NAFTA가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공장 이전협박이 증가했고, 이런 협박이 없었던 캠페인(51%)에 비해 폐쇄 협박이 사용된 캠페인에서 노동조합의 성공 비율(31%)은 낮았다.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제조업 노동력 중 조합원 비율은 1983년에서 2000년 사이 그 어느 부문(47%)보다도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다. 비교해보면, 제조업 부문에서와 같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간 건설 산업에서 조합원 비율은 33.5%로 하락했다. 다른 요소들 또한 제조업에서 노조조직화 노력에 타격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NAFTA 시행이후 수입 경쟁 및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인센티브가 상승한 것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약화시켰고, 임금 저하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믿는 것은 타당하다. Wallach, Lori, and Patrick Woodall. 2004. Whose Trade Organization? The Comprehensive guide to the WTO. The New Press.
결점투성이의 상징적인 노동자 편의 협정은 그 제한된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데 실패했다. 노동자들 및 노동조합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면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그 어떤 것도 그 과정의 최종적인 “행정적 심사”단계까지 나갈 수가 없었다.
미국 노동력 구성이 제조업에서 이동하다
축소되고 있지만 NAFTA 지지론자 동맹들은 전형적으로 보면 무역 자유화가 특정 “비효율적”산업에서는 일자리를 감소시키지만, “수출” 일자리는 평균 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줄 것이고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손실도 상쇄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정은 반대의 측면을 증명하고 있다. “수출”일자리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 일자리들이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NAFTA로 인한 가장 큰 일자리 감소는 특히 이런 제조업 직종에서 일어나고 있다. NAFTA와 WTO 지지자 대표 도날드 만줄로(Donald Manzullo)(R-Ⅲ)가 의뢰한 정부연구에서 수출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들―역시나 제조업 부문의 주요 일자리―이 미국 임금 평균보다 높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Trade in the Americas: Beyond the Santiago Summit.”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Trade of the U.S.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April 29.1988. On file with Public Citizen.
뉴욕 타임즈와 경제정책 연구소에서 시행한 다른 조사에서도 종종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저임금의 서비스 일자리들이 고임금의 제조업 일자리에 의해 대체되는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포브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규모의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7.50달러(연 18,000달러)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월마트이다. Meyerson, Harold. 2003. “In Wal-Mart's America.” The Washington Post, August 27에서 인용.
정부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직종(최종적인 기업비용 삭감 시기인 이후 10년 이내에 해외 값싼 노동력에게 “아웃소싱”될 것으로 예상되는 3백만 개의 일자리 중 일부) 외에 가장 큰 미국 일자리 상승은 식품 가공,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유형, 경비, 간호 보조 및 개인 가사 보조 등의 직업에서 기대된다.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표4 “Occupational employment projections to 2010.” Monthly Labor Review 2001년 11월 출간.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무역 자유화가 미국에서 지난 20년 간 소득 불평등에 기여해 온 주요 요소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한다. 경제이론 및 최근 무역 자유화의 결과를 보면 자유무역이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켰고 또 저학력 노동자들을 희생해서 고학력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저학력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 위에서 묘사된 노동조합파괴적인 효과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역 자유화는 소득 불평등에서의 최근 증가분의 10%에서 39%를 차지한다고 측정된다. Paul Krugman(10percent); William Cline(39percent/1973-93), p.153 WTO books; US Trade Deficit Review Commission, 2000.
경제정책조사센터(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출신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무역 충격을 주장하는 친 NAFTA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정치를 사용하면서 노조파괴 및 다른 요소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무역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덧붙이면서 무역자유화로 인해 대학학위가 없는 미국 노동자들이 현재 임금의 12.2%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25,000달러를 버는 한 노동자에게 있어서 이 손실은 연간 3,000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NAFTA는 산업축소 문제를 악화시켰고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미국인 및 그 가족들의 실질임금이 영구적으로 정체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에서 고졸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해왔다. 1973년 고졸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13.36달러로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심지어 1990년대 후반 지속적인 경제호황 이후에도 2001년까지 그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Mishel, Lawrence, Jared Bernstein and Heather Boushy/Economic Policy Institute. 2002.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2-03.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반대로, 미국 기업 이윤은 1990년대에만 88% 상승했고, CEO의 보수는 463% 상승했다.
2006-04-10 15:23:58
☞ 원문 : [ http://jbreview.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0&no=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