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시스템 시행방안 5월중에 발표 --약업

복지부·제약협회, 기등재약 일시 퇴출 검토 없다

복지부는 약제비 관리를 위해 포지티브시스템 시행방안을 5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는 지난 5일 제약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포지티스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직 없으며 큰 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 등재된 의약품을 일시에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 생산 품목, 품질 부적격 품목,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 신약 등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2005년도 총 진료비의 29.2%에 달하는 약제비를 약 24%까지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포지티브 시스템제도 시행방안을 5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정부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기업이 투자도 하고 미래 방향설정도 할 수 있다면서 제약산업 특성상 선투자가 필연적이나 시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면 신규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본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의약품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는 약제비를 늘려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약제비 절감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도 합리적인 정부정책에는 협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유통분야에서 자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입력 2006.04.07 10:5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