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과제명: 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보고서명: 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정영호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부문의 성과(효율성, 형평성)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에 방향성과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ㆍ 또한 개방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소득의 증가, 새로운 비전 및 가치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보건의료부문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ㆍ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의 특성을 고찰하고,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실증 분석 및 전문가 집단의 의료시장에 대한 인식 및 견해 등을 분석하여 보건의료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

▣ 주요연구내용
- 보건의료시장의 특성파악을 위한 이론 및 실증분석 문헌을 고찰
-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제공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특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
ㆍ 경쟁과 소유형태 및 공급자 특성이 공급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ㆍ 보건의료시장의 병원규모에 따른 시장지향성과 성과의 관련성 분석
- 전문가 집단의 의료시장에 대한 인식 및 견해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견해들 간의 차이를 좁혀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제시
- 분석결과와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개혁동향을 토대로 보건의료제도 개선방향제시

▣ 기대효과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보건의료분야의 지향점 제시
-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정책연구의 기초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