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 안전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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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식품ㆍ의약품 등 안전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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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기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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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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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행정기관으로서 식약청의 제2차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각 분야별 비전, 목표,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별 추진 업무를 도출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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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 식약청의 중장기 비전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책임 안전관리기관과 합리적인 규제행정기관이며, 그 목표로서는 첫째, 사전사후관리 강화, 둘째, 조직 역량의 확충, 셋째, 국가과학기술로의 성장, 넷째, 국제 조화 및 협력 확대로 정립함.

- 식품분야에서는 수입식품 안전제고를 위한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의약품 분야에서는 후견인 제도 확대,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수출제한 제도 확대, 화장품분야에서는 표시광고 확대가 최우선 추진 업무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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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 및 기대효과

- 향후 식품ㆍ의약품 등 안전정책의 우선 순위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

- 소비자중심의 선진화된 식품ㆍ의약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보조 자료로 활용됨.

- 식품ㆍ의약품 등의 국가 안전관리정책의 향후 추진방향과 비전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함.

- 소비자 중심적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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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제3절 연구 추진체계

제4절 연구 및 분석방법/제5절 1차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 고찰

▣ 제2장 안전관리의 국제적 동향 및 전망

제1절 일반적 동향/ 제2절 식품 분야/제3절 의약품 분야

제4절 의료기기 분야/제5절 화장품 분야 /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제3장 식약청 인프라 현황 및 전망

제1절 현황/ 제2절 문제점/제3절 비전, 목표 및 전략

제4절 전략별 추진 업무/제5절 추진 업무의 세부내용

▣ 제4장 식품분야 안전관리 현황 및 전망

▣ 제5장 의약품분야 안전관리 현황 및 전망

▣ 제6장 의료기기분야 안전관리 현황 및 전망

▣ 제7장 화장품분야 안전관리 현황 및 전망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 제2절 비전, 목표 및 전략

제3절 전략별 추진 업무 / 제4절 추진 업무의 세부내용

▣ 제8장 분야별 전문가 의견 조사

제1절 조사계획 / 제2절 조사 결과/제3절 정책적 시사점

▣ 제9장 중장기 발전의 기본 방향 및 달성 목표

제1절 조직 / 제2절 교육 및 협력 / 제3절 예산 / 제4절 업무

▣ 제10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 제2절 정책적 제언 / 제3절 향후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