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명: 보건의료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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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보건의료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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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유근춘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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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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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10여년 진행되어오면서 단순구호에서 개발지원의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원의 낭비와 갈등이 야기될 것임.

- 따라서 이 변화에 대한 검증과 대응방안이 필요함. 이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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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실태와 문제점

- 통일부 지원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액과 비중이 커짐. 이는 제약공장 등의 보건의료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지원사업에 기인한 것임.

- 이러한 변화는 단순구호에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유엔과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됨.

- 북한의 보건의료실태와 보건문제의 우선순위

- 북한의 보건의료 기반시설은 붕괴된 상태임. 따라서 기반시설을 복구하고건설하여 자립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일차보건의료 기반시설 복구를 통해 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이나 취약집단 우선이라는 목표와도 일치함. 이는 지역사회중심사업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취약집단으로는 여성, 아동이 지적되고 있음. 이들을 위한 모성과 아동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 결핵이나 간염과 같은 전염성질환에 대한 관리사업이 필요함.

- 외국의 사례분석

- 유엔의 인도지원과 개발지원 시스템에서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음.

- 동서독의 교류에서 시사점을 찾음.

- 국가간 관계개선이론에서 수용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음.

- 남북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증진방안

- 효과성, 투명성, 수용성에서 교류협력 증진방안의 기본 틀을 찾음.

-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체계와 효과성과 수용성에 입각한 사업내용이 두 가지 증진방안의 방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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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체계의 구축에 사용될 수 있음.

- 효과적이고 수용성을 갖춘 사업내용을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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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Ⅱ. 남북 보건의료 지원 및 교류ㆍ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대북 보건의료지원 및 교류?협력에 대한 법률 및 제도

대북 보건의료 지원 및 교류?협력 실태

대북 보건의료 지원 및 교류?협력의 실태 파악을 근거로 본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Ⅲ. 북한의 보건의료실태와 보건문제의 우선순위

▣ Ⅳ. 외국의 사례분석

유엔 인도지원시스템

동서독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의 체계적 정착과정의 내용 및 특징

수용성과 국가간 관계 개선에 관한 이론

▣ Ⅴ. 남북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증진방안

▣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