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 보장성 3년째 '축소' --보사

2001년 65.5%→2003년 58.8%→2004년 56.4%
고경화 의원 '실질적 건보 보장대책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적자상황에서 벗어난 반면,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되레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보험자 부담률)은 2001년 65.5%,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매년 크게 축소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1%로 보고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축소된 보장율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9%확대 방안은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이는 재정위기 이후 거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비급여 부분이 급증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소비자 부담으로 방치해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보장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보험자부담 본인부담 ( 법정부담 + 비급여)

2001 65.5 34.5 26.9 7.6

2002 62.7 37.3 24.3 13.0

2003 58.8 41.2 22.8 18.4

2004 56.4 43.6 22.3 21.3



※ 건강보험공단 제공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9-27 오후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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