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獨 제네릭촉진책 가격에 무게실어 --약업

日 선진4개국 약제비억제책 조사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4개국의 약제비억제책 등을 조사했다.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의료제도개혁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 의료경제연구기구는 △제네릭 사용촉진 △구미의 의약품 가격 실태파악 시스템 구축 △안전추진을 위한 약사의 역할 △포괄수가제도에서의 의약품가격 실태파악 시스템 △약국․병원기능(약제관련부문이 중심)의 제3자 평가상황 등 5가지를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조사에 따르면 약제급여의 동향은 ‘강력한 약제비 억제책을 취하고 있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영국․프랑스 3국은 의료비의 증가, 무엇보다도 신약의 가격앙등에 고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제네릭 사용을 촉진시켜 약제비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라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네릭시장이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서 있는 미국이나 영국․독일에서는 가격기준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제네릭 사용이 낮은 프랑스에서는 처방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의료경제연구기구는 특히 제네릭 사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해 ‘높은 효과를 올리고 있는 만큼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영국의 스타틴제제의 스위치OTC화 및 독일의 약국 다점포화 용인, 프랑스의 상환율 재검토 등의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며, ‘나라들마다 약제비억제를 위해 배수의 진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 끝부분에는 ‘의료보험재정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각국의 약제비 억제책은 눈부시다. 매년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입력 2005.08.26 08:46 AM, 수정 2005.08.26 08:0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