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Ofcom 판결

판결문

2003년 4월 27~29일 방영된 채널4의 'Dying for Drugs'에 대한 노바티스측의 Eversheds LLP의 제소 건

요약 : Ofcom은 2003년 4월 27~29일 채널4에 의해 방영된 'Dying for Drugs'에 대해 노바티스가 부당한 취급이라고 제소한 건에 대해 한 가지를 제외하고 이유있음을 받아들였다.

* 채널4의 프로그램이 남한에서의 글리벡 투여를 임상실험으로 언급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비록 노바티스가 이 계획을 EAP(Expanded Access Programme)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글리벡의 안전성자료를 여전히 수집중이었고 이약이 등록신청중이었으며 병의 라벨링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임상시험이나 마찬가지였다.

* 이 프로그램에서의 이러한 주장을 확증할 아무런 증거가 었음으로 이 프로그램이 남한의 만성골수성백혈병(CML) 환자를 실험동물로 취급했고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인상을 준 것은 부당하다. 이 프로그램은 증명된 사실보다는 환자들의 주장을 우선시 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명백했다.

* 글리벡 약가가 평균적인 환자를 뛰어넘는 가격으로 정해졌다는 인상을 주는 영(Mr Yeoung 권성기)과의 인터뷰나 뒤따른 설명은 부당했다. 환자들이 확실히 글리벡의 비용과 공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이 약이 자유로이 공급되지 않았거나 감당가능한 가격에 공급되지 않았다면 그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영이 밝힌 견해는 가정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비록 보상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환자들과 남한정부의 문제이지 노바티스 자체와의 문제는 아니었다.

* 특히 프로그램제작자가 무료로 주는 여러 보조금 프로그램이 게획되어 이에 따라 가난한 환자들이 글리벡을 투여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부당했다.

* 이 프로그램에서 영이 글리벡을 사기위해 그의 집을 팔아야 했고 가난한 환자들은 그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죽어갔다는 표현을 시청자에게 전달한 영의 말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번역은 부당했다. 그는 가정적으로 말을 했으며 그가 집을 팔고 작은집으로 이사한 것은 전반적인 약값때문이지 단지 글리벡에 지불한 것은 아니라는 영의 말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번역은 명백하게 하지 않았다.

* 이 프로그램이 글리벡은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글리벡을 개발하는데 미국정부가 상당량의 자금을 지불했다고 암시한 것은 부당했다. 그리고 이어진 주장인 글리벡을 생산하고 시장화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렀다는 것과 높은 R&D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없었는데도 노바티스가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을 물렸다고 암시한 것을 부당했다.

* 이 프로그램이 글리벡 관련 CMI 환자들이 남한 당국에 제출한 강제실시 신청에 대한 논쟁에서 미국정부가 노바티스를 포함한 제약회사의 편을 들어 개입하고 남한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잘못된 표현을 한 것은 부당했다. 이런 주장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

* 프로그램 제작자가 노바티스에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주장에 대해 적절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했다. 이 프로그램 제작자는 프로그램 제작 초기인 전해에 회사에 인터뷰 할 기회를 주었다고 했다. 2003년 3월 초 답변할 질문지 리스트 대신에 문의 편지를 보낼 때까지 이런 상황과 이해가 변한 것에 대한 제안이 없었다. 채널4는 이 프로그램이 환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졌으므로 회사대표와의 인터뷰를 포함한 '회사 라인'를 일부러 피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런 복잡한 경우에 여러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주장에 대해 노바티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바티스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봐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제작자는 노바티스가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고 있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도록 해주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 Ofcom은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이런 기회를 노바티스에 주지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공정했다.


1. 서론

이 프로그램은 여러 거대 제약사들이 의약품 임상실험을 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조사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회사 중 하나가 노바티스인데 남한에서의 암치료제인 글리벡 가격책정이 그 조사대상이었다. 이 약은 CML치료제로 개발되었다.

노바티스측의 Eversheds LLP는 이 프로그램에 노바티스에 대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보도를 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주장에 대해 반론할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제소하였다.



2. 제소

[노바티스 입장]

a) 이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부정확하고 왜곡되고 가정적인 언급으로 만들어 졌다. 이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글리벡이 임상시험 목적으로 공급되었다고 했는데 글리벡은 임상실험을 어디서도 한 적이 없고 남한에서 계획하지도 않았다. 이약은 노바티스와 남한정부간에 이 약값의 보상에 대한 협상을 통해 EAP하에 환자들에게 공급되었다. 2001~2003년까지 노바티스는 또한 동정적 사용프로그램(Compassionate Use Sampling Programme)을 통해 수 많은 중증의 CML환자에게 공급되었다.

b) 이 프로그램에서의 임상실험 주장은 필요한 모든 안전성 체크를 거쳐야 하는 안전성 절차없이 글리벡을 시장에 진입시켜 남한의 만성골수성백혈병(CML) 환자를 실험동물로 취급했고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사실 글리벡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험되었으며 그 결과를 남한행정당국에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했다. 이약이 남한에서 승인받기 전에 그리고 보상협상 중에 남한의 중증단계의 CML환자들과 다른 대체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 노바티스는 EAP를 통해 무료로 글리벡을 주었다.

글리벡이 비싸다는 이 프로그램의 주장은 단 한명의 환자인 영과의 인터뷰에 의존하고 있다. 이 인터뷰와 설명은 이 약의 가격이 가난한 환자들이 이 약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이 약을 사는데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음으로 이런 환자들은 '죽을 수 빆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못 전달하고 있다. 사실 모든 환자들은 남한 정부의 보상계획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CML환자들은 전체약값의 10%를 상회하는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c) 이 프로그램에서의 영의 말에 대한 의역은 정확하게 그의 한국말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의 발언의 의미를 변화시켜 버렸다. 영의 실제 번역된 말과 해설은 그의 의도와 다르게 되었다.


d)

e)

f)



[채널4의 입장]

[노바티스 반론]

[채널4의 대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