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 --보건복지포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소득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 및 이전소득 등 국가개입에 의한 불평등 완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전체 소득의 40% 이상이 상위 20% 소득계층에 의해 점유되고 있으며, 하위 20% 소득계층은 전체소득의 약 5%만을 점유할 뿐이다. 그 결과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이 하위 20% 소득점유율의 7.3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7.08배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또한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은 평균소득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중위 및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은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위 및 하위 소득계층 소득증가율의 상대적 둔화 결과, 전체 가구의 약 60%가 평균소득 이하에 분포하고, 중하위 소득계층과 상위 20% 소득계층과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OECD 11개 국가의 이전소득 및 조세 의한 시장소득 불평등 감소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 61.1%를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6년 기준 1.3%, 2000년 기준 4.5%만을 감소시킬 뿐이다. 국가 개입에 의한 분배 메카니즘의 작동 효과가 극히 미미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계층간 양극화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져온 고용 불안정이다. 다수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면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소득에 의한 불평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통한 소득이전 등 국가개입에 의해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가 미미한 것이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두 번째 원인이다.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는 국가공동체로서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득보다는 실이 많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병행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가계를 어렵게 하는 주요영역인 주거, 교육, 의료분야에 있어서 보장의 사회화가 보다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광범위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 장기요양 욕구의 증가,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원 접근의 취약성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