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1. WTO/트립스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WTO/트립스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 타당한 대응정책


콜롬보 지역자문회의의 보고자료집(스리랑카, 2003년 4월 17~19일)


보고자 : Robert Weissman


HAIAP(Health Action International Asia Pasific)와
TWN(Third World Network)


NOTE

'WTO/트립스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 타당한 대응정책'에 대한 지역 자문회의가 2003년 4월 17~19일까지 콜롬보에서 열렸다.

주최는 스리랑카 보건부였고 HAIAP와 TWN이 같이 조직했고, 제네바에 있는 WHO의 필수의약품과 의료정책 의약품 활동 프로그램부서(EDM/DAP)와 뉴델리에 있는 WHO의 서남아시아 지역본부가 공동 후원했다.

국제적인 전문가와 전략가들 뿐만 아니라 18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온 보건과 통상 고위관리와 NGO대표 사회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는 이 자문회의 과정에 대한 요약 보고이다.


Session 1 개막연설


이 회의의 목적은 우리의 공동의 꿈을 좀 더 현실에 가까이 가게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이나 이세상 나머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규적이고 쉽게 그(녀)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약품에 그들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석구석까지 다 제3세계인 이 지역에서 의약품 비용 - 가격 - 은 소비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주요인이다. 특허보호는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졌다.

각각의 국가들이 감당해야 하는 특허를 보호하는 법을 국가가 정하고 있다. WTO회원국인 나라들은 WTO의 트립스협정에 맞는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제3세계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은 트립스를 연구하고 공공보건을 지킬 보호망을 포함하는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몇몇 나라들은 트립스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담고 있는 '트립스플러스'를 채택하라고 상대국에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양자간 협상에 들어갔다. 트립스플러스 조항 중에는 강제특허를 제한하는 것도 있다. 특히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는 트립스의 법률제정을 각국에 조언하면서, WTO나 WIPO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며 트립스의 이익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트립스의 부정적인 결과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

WHO와 옥스팜과 CPTech, 국제보건행동(HAI), TWN, MSF/국경없는의사회와 다른 엔지오들이 점증되는 이런 우려들에 직면했다. 그들은 기술이전과 의약품접근권에 대해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경험상의 자료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개발수준이 다른 여러나라에 단일한 지적재산권 기준 적용은 해로울 것이고, 가난한 나라에 기술발전을 단념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포함해 지적재산권(IPI) 영국위원회는 이런 우려를 여러번 반복했었다.

개발도상국이 쓸 수 있는 옵션의 면밀한 고찰과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회의가 이런 목표에 더 가까이 가야한다.

K. Balasubramaniam박사 (고문/코디네이터, HAIAP)


우리는 모두 오랫동안 Bala박사가 이야기한 꿈 -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든없든간에 모두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 을 나눠왔다. 그것은 1978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2000년까지 모두에게 건강을' 선언에서 의미한 것이다. 이 꿈의 그 버젼은 아직 현실화 되지 못했다. 2010년 쯤은 이룰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얻기위해서는 새로운 허들을 넘어야만 한다 : WTO에 포함된 국제법과 다른 통상 투자협정들. 이것은 건너기에는 매우 높은 허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만 한다. 우리는 인간이고 자유와 해방과 같은 권리를 찾아야한다. 건강은 누구나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위한 우리의 걸음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기위해 가장 큰 걸음을 걸어야 한다. 아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큰 걸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를 주는 긍정적 조항의 성취이다.

이 자문회의에 온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트립스와 지적재산권법률에 대해 논의해 왔고 기술적인 모든 이슈에 있어 전문가들이다. Dr. Kealya가 가장 오랫동안 싸워온 분이다. 제네릭회사들은 다가오고 있는 협정들에 따른 비용과 만약 이들 회사가 번창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액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 자문회의가 비판을 넘어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

이윤에 의한 것이 아닌 엄청난 이윤에 의한 것조차 아닌 무지무지 엄청난 이윤에 의해 의약품 접근권이 차단된 상황을 우리는 다루어야 한다. 200불 정도에 팔아도 수익성있는 생명을 구하는 약에 대해 15,000불을 내라는 것은 그런 높은 약가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만일 이런 약가를 300불로 낮출 수 있다면, 그리고 정부가 약가를 보조할 수 있다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약은 갈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우리는 모든이들에게 건강을 얻기위한 노력으로 완전히 다른 운동을 했다. 유엔 공업 개발 기구(UNIDO)도 개발도상국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돕는데 노력했다 ; WHO는 필수의약품 개념을 개발하였고 ;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는 기술이전에 필요한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코드 개발에 주력했다. 이런 모든 노력의 기저에는 어떤나라든 그나라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을 생산한다는 비젼이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반대되는 조치들로 치고 나왔다. 트립스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전세계에 밀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WTO에 지적재산권협정을 집어넣었다.

이 자문회의에서 우리는 각국에서의 트립스 적용을 제한하고, 트립스하에 사용할 수 있는 - 각국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 재량권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하며, 트립스에 따른 옵션이 환자와 소비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공하는 의무로서 사용되도록 적용해야한다.


Martin Khor(TWN 사무총장)


신년 축제시즌인 스리랑카에 오신것을 환영한다. 성공적인 회의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보건장관의 인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 자문회의에서 환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지만, 스리랑카 제약산업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를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제약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과 제3세계 나라들이 신약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약값의 빠른 급상승을 보고 있다.

제네릭회사들은 매우 싼 가격으로 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것은 다국적사와 연구비용을 되찾으려는 그들의 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것이 대부분 상품과 서비스 중심인 16개의 세분화된 협정을 감시하는 WTO에 트립스협정이 들어가게 이끌었다.

북반구의 다국적회사들이 선호하는 조항에 균형을 맞추기위해 WTO와 트립스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선호할 몇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01년 도하장관협상은 트립스 특허보호가 잠재적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이에게 의약품 목표를 촉진하기위한 족으로 해석되고 실행될 수 있는 협정을 요구했다.

협정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이지역의 의약품 거래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것이다.

WHO, HAI, TWN, Balasubramaniam박사와 이 회의를 후원하고 지지, 조직한 다른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Dr. H. A. P. Kahandaliyange(스리랑카 보건부장관)



거리가 아니라 시간측면에서 긴 여행 이후 제가 여러분 앞에 섰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을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저도 15년간 여러 직책을 맡아 왔었다. 많은 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WHO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다.

이 나라에 전에 없이 매우 큰 홍수가 있었던 해인 1992년 콜롬보회의를 포함하여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여러 NGO와 정부의 회의가 이지역에서 열렸다. 여러 해동안 우리는 다른 측면에 촛점을 맞추었지만 모든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얻고 접근권을 갖는 것이었다.

1977년 필수의약품 개념이 탄생했고 지난해 25주년을 기념했었다. 1977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반만이 필수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인구는 2/3에 달한다. 컵에 물이 2/3나 있다고 보든 1/3이 비었다고 보든 간에, 이 상황은 받아 들일만한 것은 분명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필수의약품에 접근하는 꿈을 이루어야 한다. 길게보면 비록 트립스와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각한 도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제대로된 궤도에 올라 타 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하려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손녀를 위한 것이다. 트립스의 심각한 영향을 그들이 느끼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노력을 느끼게 할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하려는 일은 새로운 말라리아 치료제를 그들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이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게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다. 가끔 사람들은 단순히 법을 무시해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병행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립되고 개별적인 경우에서의 의약품 접근성을 찾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관되고 구조화된 합법적 기초가 있는 능력을 얻어야 하고 그러길 바란다.

보건부에 묻기보다는 접근성을 제도화하고 NGO와 함께 정부가 일할 수 있고 더 좋은 길은 무엇인가를 알아내 진행시켜야 한다.

트립스는 지적재산권이 한 세트의 '권리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의약품접근권이 권리로서 작동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제도화하려는 권리이다.

트립스와 다른 협정들은 우리에게 융통성을 주었다 ; 이제 각국에 이 권리를 제도화하라고 독려하자.

이 자문회의는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할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 지는가를 제시할 것이고, 그래서 접근권은 실제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Dr. krisantha Weerasuriya(제약담당자문관, WHO서남아시아 지역본부)



스리랑카 보건부가 주최하고 HAIAP와 TWN과 함께 WHO가 같이 지원한 이 자문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AIAP는 건강을 기본적인 인간권리로 확인하려는데 헌신하는 개인과 단체의 네트워크이다. 단지 어느 사회나 의약품에의 접근이 보편적으로 가능하기를 열망한다.

HAIAP는 1986년 페낭에서 만들어진 다음 스리랑카로 옮겼다. 창립멤버들이 오늘 여기에 많이 왔고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18개국에서 정부관리와 NGO회원들이 29억명을 대표해서 참여했다. 이 회의에 가장 많은 인구를 대표한 것의 하나이고, 다음에 유엔에서 주최하는 국제적 회의가 열리는데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13억의 인구가 극빈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그들 중 반 이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살고 있다. 이지역의 7개 나라가 저개발국이다. 이 지역의 소득분포는 매우 불균등하고, 유아사망률도 높고 결핍건강지수도 매우 높다.

의약품접근권은 가난의 악순환을 없애는 관문이다.

500만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지난 10년간 의약품접근권이 떨어져 죽어갔다.

HAIAP는 이지역에서 의약품 문제에 관한 정부와의 공동작업과 여러 회의, 워크샵 등을 포함해서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긴 과정 중의 또다른 한 걸음이다.

이지역의 오래된 건강과 가난의 가장 큰 문제는 HIV/AIDS인데, 이것이 트립스협정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특허보호는 의약품을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어 수백만이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게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한 공중보건회의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공중보건 악몽이라는 보이지않는 전쟁에 직면해 있다. 힘이 정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된 전쟁이다. 우리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막아내야 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다른 세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Dr. Prem Chandran John(HAIAP 대표)

(세션 1에서 개막연설에 이어 참가자들이 자신들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