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병상 수요에 턱없이 부족 --보사

급성기 병상만 치우쳐 노령시대 의료안전망 비상
OECD 14개국 장기요양병상수 급성기의 115%유지
보사연, 김은정 연구원 논문서 제기


인구의 노령화(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필요성에 비해 장기요양시설 및 그에 필요한 인력 공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 현재 전국의 장기요양병상수는 1만2445개이며 수요병상은 총 8만7411개로서 7만4966개의 병상이 부족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기 병상수가 약 31만개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장기요양병상의 비율은 급성기병상수의 약 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정 책임연구원은 보사연이 18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12월호)에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의료와 의료공급체계의 재편'이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저소득계층에 만성질환자가 많고 노인이 많다는 점은 의료안전망에 있어서 장기요양 및 재활서비스가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우선 '우리나라와 상병구조나 제도가 다른 나라와 병상수 구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헬스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OECD 14개 나라의 장기요양병상수 대비 급성기병상수의 비율은 평균 115%로 장기요양병상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 14개 나라 중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병상수가 더 많은 국가는 미국(6.1대 2.9), 스위스(11.7대 4.1), 노르웨이(9.5대 3.1), 아일랜드(6.1대 3.0) 등이었고, 장기요양병상수와 급성기병상수가 거의 동일한 국가는 호주(3.8대 3.8), 영국(3.9대 3.9), 네덜란드(3.7대 3.5)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의 장기요양, 특히 노인의 수발에 대해서는 외국과는 다른 문화적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대상자 가운데 62.5%가 자녀가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시대에 부합되게 정부는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을 위해 기존의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도록 자급을 융자해주는 등 공립치매병원등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강 연구원은 이와 함께 병상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역간 의료공급의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로 내년에 수도권에만 4500명상이 늘어날 예정이고 이 같은 추세대로 갈 경우 향후 3∼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는 최소 1만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병원이 대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더욱 급성질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대형병원은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비용은 줄이면서 소득은 늘리는 서비스에 집중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형병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입원 환자보다는 고가의 수술을 받고 수일 내에 퇴원시킬 수 있는 환자를 더 선호함으로써 만성질환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더욱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 내에 의료안전망, 즉 저소득계층 혹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기획·예산수립·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에 의료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분과위를 만들어 기획 및 총괄을 담당케 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2-18 오전 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