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FTA협정과 관련한 의료분야 대응전략

의료개방·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관련한 보건의료운동의 현 정세와 과제
작성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
작성일 : 2004, 5, 13


1.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허브정책과 의료개방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사회복지축소, 노동유연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 신자유주의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부문의 정부재정 투자축소, 공공의료서비스의 무상서비스에서의 유료로의 전환, 의료부문의 사유화, 의료의 도시집중'등으로 요약된다(PHM).
- 노무현 정부는 IMF 하의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s)으로 인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 한국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동북아 허브로 대표되는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의 사유화를 추진 중임.
-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대표되는 농업, 서비스 개방이 다국적 기업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국가들의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 DDA 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또한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multilateral agreememt)만이 아니라 그 다자간 협상의 전위병, 방향판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쌍무투자협정(BIT)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DDA 협상에서 교육부문은 기한내에 양허안을 제출한 10개의 나라 중 하나. 한칠레 FTA는 이미 체결되었고 한일FTA가 10월 타결을 목표로 투진되고 있고 한싱가폴 FTA, 한중일 FTA, ASEAN+3 FTA가 그 뒤를 잇기를 기다리고 있다.
- 보건의료부문에서 시장개방, 사유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천, 광양, 부산, 목포 등 경제자유지역의 의료개방. 올해 2월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을 유치해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하고, 내국인진료에 대해서는 공공의료확충과 병행해 추진키로. 복지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피력'.
-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부보다는 재경부이고 이곳이 현재 사유화와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정부내의 엔진임. 올 2월 김진표 당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우수 의료·교육기관을 유치해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특구법을 통해 교육관련 규제를 풀어 우수 학교가 설립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정부방침을 밝힌바 있음.
- 복지부는 4월 말 고건 주재하에서의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영리법인허용과 이를 위한 국내법 개정을 중점 정책추진과제로 명시하여 보고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자체장들 대상으로 한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에서 '상위 10%는 민간보험을 중간층들은 건강보험을, 하위층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추진방향임을 명확히 하였음
- 복지부장관은 최근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고 있음. '복지부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에서 외국인병원 유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7월 공청회 및 추진계획안을 확정한 뒤 8월부터 연말까지 유치대상 병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에 나설 방침'이며 '외국인병원 유치 방향으로 최고 수준의 병원 유치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합자 경영 내국인 의료인력과 외국의 최고수준 의료인 초빙, 계약제 고용 동북아국가 환자를 우선 진료하되 국내 의료기관의 확충 후 내국인 진료 허용 검토 진료비 전액 환자부담' 등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일정은 보건산업진흥원에 구체적 유치계확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보건복지부내에 경제특구유치단을 만드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다시 말해 6월까지 아젠다화를 마치고 세부계획을 마련한 후 7-9월에 여론몰이를 하고 10월 국회 때 강행하려는 것이 정부 일정으로 파악됨. 이는 교육개방의 일정과 동일함 (교육개방은 이미 특별법이 입벙예고 되었음)
- 더욱 최근에는 외국병원자본들이 국내유치를 위해 더욱 확실한 법개정 프로세스를 요구하였다고 함. 의료개방-영리법인화-민간보험도입등이 패키지로 한꺼번에 추진될 전망임. - 노무현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 동북아 허브이고 여기에 이 의료사유화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 의료개방-영리법인화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며 보건의료운동이 대항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노무현 정부의 공공병원확대정책과 사유화정책

- 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1990년에 병상수비율로 14.7%였던 공공병원 병상수 비율은 1995년에 10.2%, 1997년 9.7%, 1998년 9.0%, 2000년 8.1%로 감소함. 이 과정을 통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요구받은 중소 공공병원들은 장비 현대화, 우수인력확보등에 실패하여 지역사회 신설병원과 대도시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점차로 경쟁력을 상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전국 33개 의료원 중 400병상 이상인 곳은 3개에 불과하며 최근 신축된 3-4곳을 제외하면 1980년대 초 이전에 건립된 곳으로 노후된 시설임.

- 한국에서 90년대 이후 사유화의 물결은 크게 두 물결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가 한통,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가 사유화된 것이 첫 번째 큰 물결이고 두 번째가 발전, 철도, 전기부문의 사유화 추진이 그것임. 그러나 두 번째 사우화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2000년 이후 사영화가 저지되기에 이르고 IMF가 동아시아 위기에 처방으로 내놓은 긴축재정정책이 재앙으로 드러나면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일부분 케인즈주의적인 내수시장 강화로 일부 변화되어 2차 사유화 물결은 일정부분 저지됨
-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부분 사유화임. 맣라자면 3번째 사유화 물결임. 이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이며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있는 부분으로 만들고 서비스업과 관련 산업의 미일의 수직적 종속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임
- 노무현 정부의 기조는 유시민의원이 밝혔듯이 한손에는 개혁, 한손에는 개방임. 노무현 정부의 공약은 한편으로는 공공병원비율 30% 강화이지만 또 다른 한편 동북아허브로서의 의료산업 육성임. 열린우리당은 총선전 의료연대회의 설문지에서 의료개방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였고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의 설문에서는 의료개방은 불가피하다는 답을 보냄
- 문제는 이 두가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임. 우리의 공공의료강화라는 구호의 '근본취지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저항하는 의료공공성의 강화'가 그 주된 목표임. 공공의료 30%가 열린우리당의 공약이 된 것에는 대체로 그쯤이면 이 정권 하에서는 달성할 수 있겠다는 열우당내 개혁파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님. - 우리의 주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주요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 다른 사유화된 병원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복지부장관이나 재경부가 주장하듯이 영리법인화가 되고 공공의료는 요양병원이나 특수병원, 빈민층을 위한 잔여범주로 남는 것은 미국식 모델임. 즉 35%의 공공병원이 빈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하고 나머지는 영리법인-민간보험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이며 방침으로 파악됨. (물론 이마저도 공공병원확대투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임)
- 따라서 공공병원확대의 주장은 현재의 영리법인화-의료개방을 막아낼때에만 의미가 있음. 현재 노무현 정부의 사유화의 구체적 표현은 의료개방-영리법인화-민간보험도입이며 그렇지 않으면 공공병원 강화는 이루어져도 곁다리로만 이루어질 것이고 숫자가 30%가 되어도 미국식으로 30%가 된다면 우리의 공공의료병원 강화주장은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음.
- 얼마전 정부는 경기지역의 의료원 5개의 통폐합계획을 발표함. '현재 전국의 지방공기업은 333개로 해마다 20여개씩 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적자를 내고 있다....경영 평가를 실시,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부터 경영합리화를 유도... 또 재정상태가 취약한 수원·의정부·안성·포천·금촌의료원 등 경기도내 5개 지방의료원을 통합하는 등 영세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아웃소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서울신문 4.13)
- 영리법인화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부분사유화도 동반할 것임. '한국 공공병원은 '애물단지'...국내 공공병원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찾을 수 없다...2002년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 실적 분석에 따르면, 전체 33개 의료원의 한해 적자액은 410억원으로 나타났다. 1개 의료원당 평균 적자 규모가 12억여원에 달하며, 이를 매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현재 의료원의 적자폭은 대략 매출액의 10% 선이다. 즉 100억원 매출이 나면 10억원의 적자가 생기는 것이다...경기도 의정부의료원 윤배중 원장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라면서 수익도 내라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중국처럼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민간자본을 들여와 병원을 바꾸는 것도‘병원=비영리’로 규정된 국내 의료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선일보 '공공병원의 대개혁, 수익 못내는 병원, 외국에 과감히 매각' 2004.3.30)
-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담배값이 인상되면 1000원당 약 연 8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음. 이 중 상당부분이 공공병원 확대에 투여될 가능성이 있음. 이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요구는 필요하고 부도폐업 사업장의 공공병원화 투쟁도 이러한 점에서 전망을 찾을 수 있음. 성남시립병원 조례제정투쟁의 경우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시된다면 새로운 전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에도 사유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공공의료기관확대가 총체적 사유화의 보조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유화와 노동통제정책(노동유연성 강화와 노동강도 강화)
생략

4.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vs 민간보험도입

-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공급구조(어떤이들은 이를 의료전달체계라고 부른다)는 철저히 사유화되어 있으면서 의료보장구조는 어느 정도는 공공화되어 있는 체계이다. 의료보장률이 45%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 결국 이러한 모순은 나머지 시장에 대한 자본의 침투로 나타나는데 현재 추계는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사보험규모가 연 4조에서 6조에 이른다는 보고가 대체로 정설이다. 최근의 보고는 사보험규모가 10조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음. 의료보험규모가 연 16조 정도라고 볼 때 현재 자본의 침투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투쟁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함.
- 다만 이러한 투쟁은 보다 명확한 투쟁의 지점을 잡아내야 한다고 판단됨. 무상의료나 건강보험보장성확대 80%,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요구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구체저인 요구투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른바 재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보험료를 높일 경우 결국 이것이 다시 사실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돈벌이에 국민의 돈을 왜 대냐는 저항감이 존재함.
- 이 때문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투쟁은 보다 구체적인 투쟁의 목표를 만들어내고 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사망률이 높은 순위로부터의 10위까지의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와 같은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의 지점과 더불어 사영화된 의료기관들의 이윤추구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함. 통제가 불가능한 비급여범위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와 수가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임.
-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투쟁 또한 민간보험 도입과 매우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 영리법인화가 추진되고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는 물건너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드러내놓고 이윤추구가 합법화되면 건강보험강화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국민들은 더욱 소극적이 될 것이고 자본은 통제불능이 됨. 그 이후 민간보험도입은 거의 필연적 수순임.

5, WTO, FTA와 노동운동, 지적재산권
(생략)

6. 현정세와 과제

- 현재 의료정세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대표되는 의료개방, 영리법인화, 민간보험도입의 시도와 이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음. 다른 과제 즉 공공의료확대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이러한 의료개방반대, 영리법인화 반대투쟁을 고리고 연결되지 않으면 정확한 초점을 잡지 못하는 투쟁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투쟁은 전세계적인 신자본주의세계화의 흐름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 이러한 전세계적 흐름은 물론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님. 1999년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의는 무산되었고 작년 칸쿤에서도 그들의 회담은 결렬되었음. 또한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의 막강한 흐름은 작년 칸쿤에서의 다국적 자본의 의도를 막는데 큰 영향을 주었음.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 무엇보다도 영리법인화, 의료개방을 막아야 함. 노무현 정부는 한편으로는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을 이야기하고 있음. 그리고 그 개방은 그들의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며 그들의 기본정책임. 이의 의료부문 판이 바로 영리법인, 의료개방임.
- 의료공공성 강화투쟁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투쟁, 노동통제 강화반대 투쟁과 결합하여야한다. 그리고 진료의 질의 강화와 연결시켜야함.
- 공공의료기관 확대투쟁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기존의 공공의료기관강화투쟁 및 영리법인화 반대투쟁과 결합되지 않으면 공공의료기관강화가 영리법인화의 보조물로 전락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져 운동의 추진력 자체가 소실될 수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투쟁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고 자본의 이윤통제(수가체제,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이 같이 요구되고 결합되어야 함. 그러지 않으면 공허한 투쟁이 된다. 결국 이 또한 영리법인화반대 투쟁과 연결됨.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연대하여야 한다. 교육, 의료개방전선에서 전교조 등과 연대하여야 하고 FTA 반대에서 전체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서 쌀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전체 민중과 연대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임.
- 이 점에서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이 결정한 바 있듯이 상반기의 반전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의 집중점인 6월 12일과 6월 13일 투쟁)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담 반대투쟁에 결집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