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달러 시대의 진보적 대응

동아시아에서의 대안적 금융,환율 체제연구에 대한 요약보고
조회수 256 최병천





* 본 글은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의 다음 두 편의 논문을 요약하는 것을 중심으로 약간의 필자 의견을 덧붙인 보고서이다. (이외의 인용 자료는 별도 표시 후 보고서 마지막에 표기한다. )




1) 전창환(2004), “김대중 정부 이후의 한국 경제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V자형 회복에서 거시적 성장체체의 내재적 불안정성으로”,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풀빛

2) 전창환(2004), “외환․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대안적 환율․금융협력체제”,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풀빛


■ 1. 김대중 정부 경제 위기 탈출의 ‘구조적 취약성’ (전체적인 요약)




○ 97~98년 한국의 경제위기 탈출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 첫째, 엔/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인하되어 동아시아 각국이 대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 98년 6월 147엔 하던 엔/달러 환율은 99년 12월 102엔까지 하락함.




○ 둘째,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경쟁력’이 크게 증진되었다.




○ 셋째, 동아시아 나라 ‘전부가’ 대미(對美) 수출 중심의 IT 국제 분업 체제로 편승되었다. (수출비중의 약 40~60%가 ‘미국’ 수출임. 미국 입장에서 IT 수입품의 2/3가 동아시아에서 조달됨.)

==> 각국의 대미(對美)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59%, 대만 46%, 한국 36%, 말레이시아 56%, 필리핀은 71%




○ 넷째, 국내적으로는 기업대출 감소와 가계대출(소매금융)의 증가에 의한 ‘인위적 경기부양’이었다.

==> 98년 말 52조원 수준이었던 은행의 가계대출이 02년 말에는 222조원으로 급증하였다.

[표-1] 은행 기업대출금의 연도별 추이

구분 95년/ 96/ 97/ 98/ 99/ 00/ 01/ 02

기업대출(%) 88.1%/ 77.0/ 75.0/ 59.4/ 61.2/ 56.2/ 48.7/ 45.3


○ 다섯째, 가계대출 증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인위적 건설 경기 부양’과 맞물려 작동되었다.

==> 가계대출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었다. [표-1]을 살펴보면, 2001년과 2003년 봄 사이의 ‘경기회복’이 가계소비 증가와 인위적 부동산 투기로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가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율

구 분 가계소비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2001년 1/4분기 1.7% 1.0%

2002년 1/4분기 8.4% 9.7%

증 감 △ 4.1배 9.7배



○ 여섯째,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리해고 등 기업의 ‘임금비용 인하’에 기반한 것이다.


■ 2. 노무현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적 제약’




○ 가계대출(소매금융) 조장정책과 부동산 부양 정책

==> 익히 알다시피 기업금융의 위축으로 인한 투자율 감소 및 금융불안을 ‘구조화’하게 되었으며 인위적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품(유동성 400조원), 신용불량자 대량 생산(500만명)으로 인해 현재까지 내수침체(소비침체+투자부진)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으로의 전환

==>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2조 3천억 달러(한화 약 2500조원), 누적 경상적자는 2조 6천억 달러(미국 GDP의 23%/한화 약 2800조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한다.

==> 약한 달러 정책의 전환은 ‘강한 달러’의 희생양이었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 ‘약한 달러’는 곧 ‘약한 위안화’를 의미

==> 중국은 위안화를 미국의 달러에 ‘고정’(페그)시킨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달러 당 8.3위안) 그렇기 때문에 약한 달러는 곧 약한 위안화를 의미하며 한국의 수출경쟁력 저하를 의미하게 된다. (참고로, 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는 동아시아 나라들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이다.




○ 환율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동아시아 차원의 위험성

==> 현재 동아시아 전체가 ‘과잉설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인 환율방어 전쟁을 하게 되면 과잉생산위험에 빠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02년 말 4700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가 03년 말 6천 7백억 달러로 늘었는데 이는 엔고 저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대대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


■ 3. ‘약한 달러’ 시대 동아시아 환율체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 민주노동당의 대응




○ 복수 통화 바스켓 페그제(고정환율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달러, 유러, 엔으로 구성되는 통화 바스켓에 각국의 통화를 페그하는 통화바스켓 페그제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 단기적으로는 통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현재와 같은 ‘달러’ 중심에서 유러와 엔의 구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역가중치 부여)




○ AMF(아시아 통화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세적 제기’

==> 200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동아시아 5개국의 외환보유고는 총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 규모는 전세계 달러 표시 외환보유고의 5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 일본의 경우 6,700억 달러, 중국의 경우 4,000억 달러, 대만의 경우 2,100억 달러, 한국의 경우 1,600억 달러, 홍콩의 경우 1,200억 달러이다. (한국의 경우 11월 현재 1,800억 달러로 약 13% 늘어났음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유사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그렇다면 약 2조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노무현 정부는 1,8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한국투자금융공사(KIC)의라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서 AMF(아시아 통화기금)의 창설을 공세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AMF는 ‘약한 달러’ 및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활용을 넘어서는 미국주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차원에서도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론 참조.)







■ 4. [보론]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시대 동아시아의 ‘진보적 외교 안보 전략’




○ 미국 주도의 한미일 정치․군사 동맹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안적 국제 동맹”이 필요하다

==>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서로 가지고 있다.

==> AMF(아시아통화기금)의 경우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들이 ‘절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 복수통화 바스켓 페그제 역시도 중국, 한국, 아세안 국가들이 ‘절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 한․중․일 경제협력 그 자체가 한․중․일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 결론적으로, 한․미․일 정치군사동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중․일․아세안 ‘경제동맹’으로 맞서야 한다.

==> 한․미․일 정치군사동맹은 도덕성의 차원이 아닌 ‘이해관계’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 ‘대안적’ 이해관계 국제동맹을 결성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한․중․일․아세안의 ‘경제동맹’이다.




○ 한․중․일․아세안의 ‘정치경제동맹’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완성과 동전의 양면이다.

==> 현재 동아시아는 정치․군사․경제적인 면에서 ‘미국의 단일 패권’이 관철되고 있다.

==>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괄하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수립은 ‘미국 정치군사적 패권 약화’를 전제한다.

==> 그렇게 볼 때, 한․중․일․아세안 경제동맹의 강화 = 미국의 패권 약화 = 동북아 평화체제의 물적 토대 확보 등의 의미를 가진다.




○ 한․중․일․아세안의 정치경제동맹은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 일본의 주요 정치지형은 미․일 군사동맹에 기초하여 ‘중국’을 위협요소로 간주하는 세력과 중국에 대해서는 ‘포용’의 입장을 견지하며 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로 구분된다. 전자의 세력은 군국주의 강화, 평화헌법 해체, 국가주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극우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세력은 경제적 실리주의 우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AMF 구상, 신미야자와 플랜 등은 모두 경제적 아시아주의 세력이 주도한 것들이다. )

==> 그렇게 볼 때, 한․중․일․아세안의 정치경제동맹의 강화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극우파’ 세력을 고립시키는 국제 전략적 의미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극우파 세력은 미국 부시 정부의 네오콘과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 )




○ 한․일 FTA의 ‘외교안보적’ 문제점과 한중 FTA의 ‘우선적’ 체결 필요성

==> 한일 FTA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문제가 많은 협정이 아니라 외교안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경제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때, 한․중 FTA는 한국경제에 ‘득’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와 관련된 연구 용역 발주는 ‘한 건’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중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중국은 광범위한 내수시장과 원활한 외자유치로 인해서 FTA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중국 포위를 ‘탈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중․아세안 FTA를 2002년에 체결하였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보를 하면서까지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중.)

==> 한일 FTA와 한중 FTA를 둘러싼 위와 같은 외교․안보적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진보세력은 한․일 FTA가 경제적 실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미일 동맹에 편승하는 ‘중국 배제 전략’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폭로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한중 FTA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친중(親中) 비미(非美) 노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일관되게’ 진보적인 외교안보 노선임.

==> 한국 진보세력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항해 AMF, 복수통화 바스켓페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

==> ‘중국을 포위하는’ 한일 FTA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리를 포기한 ‘중국 배제 전략’임을 폭로해야 한다. (한일 FTA의 ‘외교안보적’ 반대 논리를 추가하여 지식인 사회에 설득력 있는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음. )

==> 한․중․일․아세안 FTA는 속성상 ‘반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중 FTA 혹은 한․아세안 FTA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출발부터’ 미국 영향력 배제 의미)

==> 한․중․일․아세안 FTA는 속성상 ‘동북아 평화 체제 지향적’ 의미를 갖는다.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잠재적 우군이 되며 동북아 평화체제의 이해관계자로 엮이게 된다.


* 기타 참고 자료 *




서준섭(2004), “한일 FTA․한미 BIT․DDA 정부 협상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의 대응”, 『주간 정책브리핑』(16호),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송주명(2004),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국 : 안보 내셔날리즘과 아시아주의”, 『동북아시대의 한국경제 발전 전략』, 한신대학교 출판부

전창환(2001), “자본․외환 자유화정책 비판과 대안적 환율체제의 모색”,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당대

전창환(1996), “엔의 국제화와 엔화의 국제적 지위”, 『일본 자본주의 분석』, 풀빛





기사입력시간 : 2004년 11월25일 [05:35] ⓒ 진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