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1% 인상땐 연 1272억 지출 증가' --보사

내년 첫 누적수지 흑자 전망…건보료는 1%마다 1597억 증감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1% 인상할 경우 연간 1272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지출되고 건강보험료를 1% 올리면 1597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수가와 보험료·보장성을 동결하면 내년도 당기수지는 7125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 1% 인상 땐 연간 1272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보험료를 1% 인상하면 연간 1597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와 함께 건보 보장성을 1%P 확대 적용할 경우 2416억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수가·보장성을 동결하면 내년도에 사용되는 지출규모는 19조3324억원(보험급여비 18조4911억, 관리운영비 등 8413억)인 반면, 수입은 20조449억원(보험료 15조9739억, 국고지원 2조7695억, 담배부담금 1조652억, 기타 2363억원)으로 총 7125억원의 당기흑자와 함께 누적수지는 5943억원의 첫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경우 직장건보에서는 수입이 12조6594억원, 지출이 11조1560억원으로 1조5034억원의 당기흑자(누적수지흑자 2조3569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되는 반면, 지역건보는 수입 7조3855억원, 지출 8조1764억원으로 당기수지는 7909억원의 적자(누적수지 1조7626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또 올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액(전망) 1조3740억원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와 계절성질환 발생 저조로 급여비 증가 둔화(10.0%→7.8%)와 함께 경비절감 노력으로 인한 관리운영비(310억원) 등에 힘입어 연말까지 모두 3823억원(건보급여비 343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발생이후 국민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수립한 재정안정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금년 보험료 등 수입은 18조6746억원, 급여비 등 지출은 17조3005억원으로 당기수지는 총 1조3740억원 흑자, 금년도말 누적수지는 118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03년도에는 당기수지 1조794억원 흑자, 누적수지는 1조49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년도 건보재정 추계와 관련해 △급여율: 56.4%(약국급여 포함시 61.3%) △직장정산보험료: 내년 4307억원(올해 6598억) △징수율: 직장(내년 99.2%, 올 99%) 지역(내년 89.7%, 올 91%) △지역 신규자료연계 과표 증가율: 내년 5.93%, 올 4.97% △임금인상률: 내년 5.5%, 올 7% △급여비 자연증가율: 내년 5.65%, 올 6.7% 등을 기본전제조건으로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1-18 오전 6: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