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건프로젝트 보고서: Toward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요약

복지부에서 요약한것임...

[보고서 주요 내용]

▶ 보건의료제도의 진보는 인류의 건강수준의 향상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전체 의료비 및 정부 예산지출의 증가라는 반대급부를 가져 왔는 바, 비용효율적 의료제도의 달성이 요구된다.

▶ 의료의 질에 관한 지표(healthcare quality indicators) 모니터링, 증거기반의료(Evidence based medicine)의 실천, 환자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 의료인력의 적절한 확보 및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 이용체계를 통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의료비 지출액 및 급성병상수가 작은 국가의 경우 수술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보장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 재원의 선택권을 주는 방식은 소비자 선호를 중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비 지출압력이 커지고 의료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다.

▶ 의료 재원 조달시 본인부담율 증가의 공공지출 부담 경감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

▶ 민간 의료보험은 재원조달이 역진적이며 보험상품의 표준화나 보험의 비용․편익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는 한, 공공재원의 지출 억제 등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는 체계는 건강한 대상자만을 유인하고자 하는 보험자의 노력에 따라 효율적인 경쟁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바, 민간보험은 공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요사이드 정책(예컨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필수적인 예방․치료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건강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신중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 반면, 공급사이드 정책(예를 들면, 보험자 기능과 의료제공기능의 분명한 구분, 보편적 1차의료의 시행, 병원내 의료성과 관리 프로그램,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등)이 효율성 향상에 가져올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보고있다.

[정책 대안 제시]

▶ 예방중심적 접근방법으로의 전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개선
▶ 의료의 질에 관한 지표(healthcare quality indicators)의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한 모니터링 방식 개선 및 증거기반의료(Evidence based medicine)의 실천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제공 및 본인부담금 면제
▶ 보험대상자 관련 정부 규제 및 보조금 등을 통하여 고위험군(노인 및 고액질환자)이 민영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있어 가족 수발자에 대한 지원 또는 수급 자격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통해 수급자의 만족도 제고
▶ 공공의료보험/민간보험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기반한 선택을 하도록 할 것
▶ 의료제공자에 대한 지불방식 및 수가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공의료비의 증가율을 둔화시켜야 하며 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할 것
▶ 공공의료보험에는 적절한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하는 바, 동 본인부담금 전부를 커버하는 민간의료보험은 방지되어야 함
▶ 사치성 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보험에서 제외할 것
▶ 효능이 같은 의약품중에서 비용효과적인 투약을 가능하게 하도록 약가제도를 운용
▶ 치료성과를 제고하고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관리방식(Technology management approach) 이용
▶ 생산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불보상제도 개발
▶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증거기반의료(Evidence based medicine) : 권위에 기반한 전통적 의학 패러다임을 대체하여 임상연구를 통한 실험 및 체계적 검증에 의한 치료기술만을 승인․적용하고자 하는 과학적 의료로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산과 및 신생아 연구, 암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