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
2004
By site manager
현재의 정부 부동산 방침은 집값은 현재수준,전세값은 하락이라는 방법으로 기조를 가져가 중산층과 서민층을 둘다에게 욕을 먹지않으려는 이중적(기형적)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보다 집값을 20% 다운시켜도 전혀 은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규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비를 할 여력이 발생하므로 경제에도 활력이 생길텐데.. 또한 집을 여러채 보유한사람도 집을 내놓기 시작할거고..현정부의 경제및 부동산정책은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은 큰 손실을 보게 되지만, 자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실채권이 생기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며 10% 하락때는 천억원, 30% 하락때는 4조 3천억원의 손실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이 설정한 담보가 시가대비 59%선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40%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자산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건설투자 위축과 실업증가를 초래하는 만큼 주택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