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국가중 의료비부담 '역진적' --일간보사

건보 혜택 적고 공공의료 미비…소득따라 의료서비스 소비
문병호 의원 '취약계층 보호, 본인부담 경감책 마련'



전국민 건강보험을 채택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이 '역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Kakwani' 의료비 누진성지수를 이용한 국가별·재원별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고 공공의료가 미비해 소득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이용해 국가별·재원별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험 중심체계를 채택한 영국(0.0518), 이탈리아(0.0413), 핀란드(0.0181), 스페인(0.0004) 등은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 국가는 의료이용실적에 따라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에 따라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하지만 우리나라(-0.0239)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사회보험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사보험 체계를 구축,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미국은 의료비 누진성지수가 '-0.1303'으로 의료비 부담이 극히 역진적(누진성 지수가 양수일수록 의료비 부담 형평성 충족, 누진성 지수가 음수일수록 의료비 부담 형평성 위배)이며, 사보험 중심국가인 스위스 역시 -0.1402로 형평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의료비는 적게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작년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하위10%에 달하는 빈곤층은 가구소득 중 6.3%를 의료비에 지출하는 반면, 최고소득층은 3.8%만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료비부담의 역진성 원인에 대해, 민간부담(0.0124)은 약간의 누진성을 보이는 반면 공공부담(-0.0600)은 강한 역진성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역진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담을 구성하는 본인부담은 일반적으로 역진성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성을 보이는 이유는 본인부담이 전체진료비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공공의료가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는 의료서비스도 소득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따라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해선 본인부담의 경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추후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