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질 높은 의료’약속 - 미 케리후보측

약가인하·질 높은 의료’약속
美 케리 후보, 보건·의약정책 발표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되면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헬스케어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과거 3년간 가족의료보험료가 2600달러 이상 인상되었고 처방약(의료용 의약품) 가격도 물가상승률(인플레율)의 4배나 올랐다. 이와같은 의료비 상승은 미국 경제에 손상을 끼치고 많은 유권자 가족을 파탄상태로 몰아 넣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정기적으로 보건의료비 상승과 약가를 점검하고 의료보험회사나 제약기업들로부터 국민을 수호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

① 의료보험료 인하
가족의료보험료를 최대 1000달러 내리도록 보건정책을 실천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겠다.

② 전국민에 質높은 의료공급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미국 국민의 95%가 질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 인종과 경제력 등에 의한 의료혜택 불공정성을 불식하기 위해서 싸우며 에이즈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신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평등한 치료체제를 확보한다.

③ 입수하기 쉬운 처방약 확보
처방약(의료용 의약품) 가격은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17%나 상승해서 현행의 메디케어법으로는 충분한 급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성립된 메디케어(Medicare) 개혁법에서는 고령자가 매년 1회밖에 의약품 할인카드의 갱신을 하지못하는 데 비해 제약기업은 자유롭게 약가를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할인카드를 이용해도 리피토(Lipitor, 고지혈증약)나 프레바시드처럼 빈번히 사용하는 약제가격이 인터넷상의 약국가격보다도 비싼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참된 약가억제정책을 실시하겠다.

▲ FDA(식품의약국)가 승인한 처방약을 미국에 재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 성분명(제네릭 GE)약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 제약기업이 약가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령으로 제약기업 측과 약가를 협상하도록 한다.
▲PBM(약제급여관리회사)에 제약기업 측에서 얻어낸 할인폭과 자사수익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한다.
▲주정부 측이 더 큰 약제비 할인폭을 얻어내는 계약을 맺도록 촉진하는 인센티브(촉진책) 조항을 설정한다.

약국신문 (master@pharm21.com)

200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