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래가 상환제 보완 가닥...연구 최종보고서 '손질' _데일리팜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 검토
정부, 실거래가 상환제 보완 가닥...연구 최종보고서 '손질'

병원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시 약값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보건사회연구원은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관련 현행 약가제도를 유지한 가운데 제도시행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사연은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연구초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현재 복지부와 최종보고서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연은 특히 최근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제약협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값을 저가로 구매할 경우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병협은 실거래가제도 개선보다 고시가 전환을, 제약업계는 사실상의 약값인하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험약 구매시 인센티브 시행과 관련,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일정까지 잡았다가 최저실거래가제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한 제도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대로 사후관리와 처벌이 강화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가제도 개선 과제중 하나의 검토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용역을 의뢰한 복지부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감사원은 올 4월21일부터 6월11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 운영에 따른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0-20 12: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