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개선 광전지부 토론회 안내

정책국장님. 연락받으셨겠지만 광전에서 약가 관련 토론회 일정이 잡혔네요.
광전을 시작으로 많이 바빠지시겠어요.
아래는 광전지부에서 회원들에게 발송한 토론회 공지 편지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소낙비처럼 건약의 새소식이 회원님의 삶에 촉촉한 해갈을 가져다주길 바라며 '약가제도개선을 위한 광전건약 토론회'를 알려드립니다.

2004년도 건약은 의약분업이후 보건의료제도 개선부문에서 약가제도의 개선을 주요한 사업으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약가제도는 누구나 알다시피 많은 거품을 갖고 있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약가의 책정이 비공개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보험자인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외국계 제약회사의 의약품은 효능이 명확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가격이 책정되어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높은 금액의 부담금을 내며 비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첫 출발점으로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효능이 뚜렷한 의약품에 대해 혁신적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은 다수가 다국적 제약회사 소유로 그 결정과정에서의 외압도 의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결정근거를 요구하는 건약의 공문에 대해 식약청은 원론적인 이론만을 말하며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건약은 법정소송을 통해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보험자가 약가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별 준비과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격려부탁드립니다.


시간: 2004년 8월 17일 오후 10시30분

장소: 광전건약 사무실

발제자: 중앙건약 정책국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