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주말 노동자대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강조했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미증유의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증유의 법안인 이유는 기존의 노동권, 건강, 안전, 환경, 건설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들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려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역대 최대 세수에도 우리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복지 지출에는 냉담하기 때문이다. 역대 우파 정부들의 친기업 의제인 “성장”을 최우선한다. 역대급 양극화에 분배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우려에는 친기업 예산 29.7% 증가, 복지 예산은 평균에도 못미치는 9.2% 증가로 답했다.
내란 청산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법안 내용은 우파 세력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규제 철폐들로 가득하다. 오히려 공히 탄핵당한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오던 친기업 정책들, 즉 노동시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노동권 개악과 영리병원 허용, 병원 영리화 등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기업 이윤 성장을 위해 이 법안을 최우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법률에서 기업들이 걸림돌이라고 여긴 규제들을 이 법안 하나로 단칼에 제거하려는 것이다. 단일 법률 역대 최대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안의 규제 특례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우리는 공공병원 설립 운동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 위험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의료 기기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최우선하는 것에 특히 분노한다.
첫째, 초광역특구법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초광역특구법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비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로 이용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된 제주 싼얼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뿐 아니라, 송도 영리병원, 강원도 영리병원 시도와 같은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 압도 다수가 반대해 어떠한 영리병원 설립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명백한 의료 민영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내 자본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해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망가뜨리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허용하려 한다.
둘째, 안전하지 않은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다. 윤석열은 어처구니없게도 첨단재생의료법을 개악해 기업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해 주었다. 첨단재생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우리 몸 속에서 종양 등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사례들은 이미 넘치게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엄격한 안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거꾸로 초광역특구법은 치료제의 신속 심사를 위해 지자체에게 지역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환자 안전을 엄격히 관리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도록 할 수 있을까.
셋째,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허용이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외에도 시행령을 통해 병원 영리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가 추진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당시 2백만 명이 넘는 반대 서명과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초됐었다. 그렇지 않아도 영리화될 대로 영리화돼 있는 전국의 병원들을 돈벌이를 향해 더욱 더 질주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 피해는 모두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이재명 정부는 박근혜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의료기기 규제 완화다.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자료 없이 허가하고 3년 내 ‘실사용 증거’를 제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들은 이미 의료기기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최대 4년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순전히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은 이것도 모자라 임상시험조차 하지 않아도 3년 동안 환자들을 시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준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특구를 지정해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를 허물고 그러한 규제 밖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지역의 노동, 건강, 환경을 유린하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이다. 지역 주민들을 기업들의 냉혹한 돈벌이에 던져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해서 처참한 한국 의료를 살릴 수도 있다.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지역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서울의 병원에 와서 한 해 12조 원을 쓰지 않게 할 수도 있다. 5년이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방향을 틀어놓을 수는 있다. 게다가 수백조 원의 역대 최대 추가 및 초과 세수도 거두고 있다. 어느 정부도 누리지 못할 이점이다. 이중 일부만 사용해도 될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길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극우들은 이 정부하에서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초광역특구법 즉시 폐기하라!
2026년 11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다시 영리병원 설립 불을 지피는 이재명 정부 규탄합니다
친기업, 반노동, 반환경, 의료영리화 법,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내세워 초광역특구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체 264개 조항 중 156개 조항이 “규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규제 특례는 각종 규제의 효력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것입니다. 규제 특례 156개 조항은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 노동, 교육, 의료 등을 망라합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이 더불어 민주당 박상혁의원 법안 61조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국내 의료 자본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판이 돼 왔던 “외국의료기관”이 이 법안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여기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겨 영리병원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놓았습니다
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 규정도 없고, 외국인 전용 약국은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리병원의 설립 통로가 될 수 있는 초광역 특구법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처음 영리병원을 만들자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4년의 투쟁을 거듭해 왔습니다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영리병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기에
이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가할수 없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투쟁을 해왔고 그결과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도 막아냈고 그동안 시도했던 영리병원은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싸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초광역특구법안은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배치됩니다. 수익성 높은 진료로 인력과 자원이 쏠리면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는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누구나 필요한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입니다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의 인력·운영 기반을 강화할 과제를 의료산업의 규제 특례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초광역특구법안의 현재와 같은 방식의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특례를 철회하십시요
특례의 필요성과 효과, 사회적 비용을 검증할 근거를 공개하고, 국가전략산업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속에서 다시 논의하십시요
노동권과 의료의 공공성은 성장전략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와 국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동의 의제를 제안하고 정책과 교섭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특례로 국가전략산업과 지역의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
초광역특구법,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이 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초광역특구법 폐기를 촉구하며 노동시민사회가 모두 모여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 법에 반대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다고 많은 분들이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시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말 여러 단위에서 초광역특구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대규모 산업투자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에서 만들어진 이 법안이 결국 ‘초광역특구법’이 아니라 ‘초광역특혜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우고 지켜온 권리와 제도를 허물고, 기업에는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지주회사·금산분리 규제도, 노동·의료·주거·농업·기후·환경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의 실체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것처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영리병원 도입의 길을 다시 열어놓았습니다.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임상시험 등 의료 규제를 완화합니다. 발의된 박상혁 의원안은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외국인 전용 약국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박상혁, 최기상 의원안 모두 의료법인 부대사업·의료광고·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법은 외국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배제하는 규정, 외국인투자비율 요건, 요건 미충족 시 허가 취소 규정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모두 빠져 있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특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 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규제를 광범위하게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도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구 설치를 명분으로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기관의 영리사업 확대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 전용 약국 설치가 왜 필요합니까. 정작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 아닙니까. 이것이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한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는 각종 특혜를 제고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 노동과 주거를 지키는 제도를 후퇴하는 방식으로는 모두의 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둔 균형정책 발전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지원은 무제한으로 늘리고, 규제는 무제한으로 축소하는 초광역 특구법은 초광역 지옥법입니다. 의료민영화 지옥을 여는 법입니다.
반도체와 AI를 키우겠다는 법에 왜 영리병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왜 의료 규제를 풀어야 합니까? 아무 관련 없는 의료민영화를 슬쩍 끼워 넣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첨단산업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자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법지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이 말하는 특구란 결국 법의 바깥, 이윤만 남는 땅입니다.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AI가 하루가 다르게 작업 공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부가 내놓은 답은 무엇입니까? 첨단산업 육성으로 국민들은 더 잘 살게 된다는데, 그걸 위한 특구에서는 사람이 주 52시간 넘게 일해야 한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을 4년까지 늘려서 쓰겠답니다. 의료를 지금보다 더, 완전히 상품으로 파는 영리병원을 만들겠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사용해보겠답니다. 그 특별한 구역은 바로 디스토피아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초광역 지옥법입니다.
초광역 특구법의 반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 공공병원과 돌봄에 쓰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예외가 아니라 주 4일제를 시행해야합니다. 기계가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줄어든 노동시간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옥을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지옥을 없애야합니다. 바로 간병 지옥입니다. 초과세수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이 함께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상으로 전면 확대해야합니다. 공공병원을 만드는데 써야합니다.
로봇 시대의 특구는 규제를 없애는 특구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특구여야 합니다. 영리병원 특구가 아니라 공공의료 특구여야 합니다. 초광역 특구법 저지 투쟁에 의료연대본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재명 정부 들어 영리병원 추진은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지역통합을 위해서라며 행정통합법을 추진할 때도 영리병원을 끼워넣었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반발을 샀지만 이번에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코 일탈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 기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특히 비수도권 전역에다가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 제정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콕 집어서 “바이오”를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 기업에 병원을 넘겨서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이 법의 핵심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영리병원으로 돈 벌겠다는 이 정부가 윤석열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부여당은 이렇게 하면 지역이 살아날 것처럼 말합니다. 영리병원이 돈 잘 벌면 지역이 살아납니까?
미국 최대 영리병원 체인 HCA healthcare 그룹은 지난해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9조 원, 순이익은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로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익은커녕 높은 의료비와 의료 공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뱀파이어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들어서도 주변 병원들을 경쟁적으로 돈벌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응급, 분만 서비스는 줄고 의료비는 오릅니다.
미국에서 영리병원이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한 해 1만2천명을 살릴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는 지는 분명합니다.
정부여당은 “지방소멸” “인구감소”를 운운하면서 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짓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심지어 초호황 예산인데도 공공의료 예산은 동결되거나 감축시켰습니다.
그런 정부가 지역 운운할 자격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전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주민과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법입니다.
보건의료 노동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