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지역의료‧공공의료 현장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응급실 핑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상화되었고, 소아과·산부인과·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은 의료진 부재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더욱 깊어져,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국민의 생사와 직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보전, 소아·응급·중증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공공병원 신설 및 현대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늘 ‘예산이 부족하다’,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행을 유보하거나 미뤄왔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돈이 없다’는 구실과 핑계를 댈 것입니까?
또한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집행분을 매년 어기고 시민들의 건강보험료만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최저로 높은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최근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이를 활용해 조성한다는 무려 2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더 이상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국민의 희생과 유보된 공공의 이익을 대가로 형성된 추가‧초과세수는, 벼랑 끝에 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살리는데 최우선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진보당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주요 요구사항]
하나. 지역마다 양질의 공공병원 신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라!
지역마다 응급‧분만‧소아‧중증 의료 등이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공공병원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즉각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살릴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자신의 정치적 뿌리로 앞세워온 만큼 지역민들을 살릴 공공병원 신설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마다 양질의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경기, 울산, 대전, 광주 등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정 기조에 막혀 지연된 공공병원 신설 및 현대화 예산을 즉시 집행하십시오.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확대하고, 자살예방 24시간 출동 인력 확충 및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공공 투자를 강화하십시오.
하나,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착한 적자)를 전액 보전하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취약계층 진료와 환자 감소로 발생한 공익적 손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료원은 임금체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은 5,573억원입니다. 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적 손실입니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공익적 손실에 대하여 정례적·지속적 전액 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대로 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현행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정부 지원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매년 법을 어기면서 서민의 건강보험료만 높이는 일을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율도 너무 낮습니다. 20%를 넘어 OECD 국가들처럼 3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의료비로 파산한 사람만 1만5천명에 달합니다. 정부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나, 의료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파격적으로 확충하라!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 등 위험도가 높고 기피되는 필수 진료과 의료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및 인건비 지원을 전폭 확대해야 합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상근 전문의 정원 확대 및 안정적 급여·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의료진이 현장에 남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하나, 국립대병원 및 권역 거점병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라.
국립대병원 인력확충 등의 기능강화를 국비 지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립대병원과 권역 거점병원 24시간 응급·중증 센터 운영비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십시오!
하나, 간병지옥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라!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간호간병 통합병동 전면실시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재정 목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병원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의료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 절박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2] 발언문
박윤희 진보당 의정부지역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속에서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병상을 지켰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가족과의 일상까지 포기한 채,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버텼습니다.
정부와 국민은 “덕분에”라며 영웅이라 치켜세우고,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온 것은 냉혹한 토사구팽입니다.
일반 환자가 돌아오지 못한 병원은 심각한 적자로 임금체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재정 흑자를 기록해 여력이 있음에도,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나라의 초과세수와 재정 흑자는 마땅히 국가적 재난을 막아낸 이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자 공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보건의료 종사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방방곡곡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이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공공병원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지금도 의료공백의 현실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축소 운영되고 있고 분만실, 소아진료 역시 유지 자체가 어려운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수년째 인력난과 경영난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고 시설 장비를 교체하고 싶어도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의정갈등이후 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의료인력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공병원들이 은행 대출이나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운영을 버티고 있고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이 몇달씩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기능유지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공공의료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세수가 지역 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을 살리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박재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부 간사
이번 추가세수 200조 원 중 단 1%만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의료의 핵심 공공병원 설립, 기능강화에 쓰여져야 합니다. 5년전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전국 곳곳의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지금도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지방의료원들은 만성 적자, 의료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 대구, 전남광주, 인천, 경기도 부천, 양주 등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지역거점공공병원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수익성 위주로 평가되는 예비타당성조사만 들이대며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막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의 핵심인 지역거점공공병원 하나 없는 지역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민간병원에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세수 200조 원 중 단 1%만이라도 공공병원 설립과 강화, 확충에 써야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굳건히 지켜내고 지속가능하려면 지역의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지난 10월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건강보험 재정이었습니다. 여와야를 막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하며 보장성을 축소한 윤석열 정부 탄핵이후,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부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직결되는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오히려 윤석열 정부보다 작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2030년 건보재정 고갈 시기를 2년 앞당겨진 2028년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지원의 확대 없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재정 과소지원을 인정했고 내년도 예산에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세수로 200조가 더 걷히고 100조가 넘는 돈을 적립하지만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혼합진료금지, 성분명 처방과 같은 지불제도 개혁과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0조원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은 자본에 대한 지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사용할 것을 노동시민사회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배동산 사무국장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 죽어갑니다. 내년 필수의료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지만, 수익성 중심인 민간의료기관이 95%나 되는 ‘공공의료 꼴등국가 대한민국’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이 과잉진료없는 표준진료로 한해동안 아낀 진료비가 3,07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부담은 줄었고 그만큼 국립대병원들의 적자는 커졌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위기의 공공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 확대와 공공병원 확충으로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간병불안을 이용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각종 간병보험 상품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말로는 얘기하지만 병원현장의 변화는 돈과 인력문제로 더딥니다. 일반병동을 유지하는 것이 수익성이 더 좋기에 통합병동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주요국가들 대부분은 간호간병이 통합된 병원운영이 표준입니다. ‘사적간병’이라는 비정상이 표준인 거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을 이젠 바꿔야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원단위로 전면 확대하고, 이를 표준으로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인력확충없이 간병고통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민간의료와 사적간병이 표준인 비정상 사회, 공공의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표준이 되는 정상사회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지금 유럽의 청년들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그 나라 정부들이 열악한 교육과 의료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주택난을 방치하면서 긴축정책을 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군비만 올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200조원 가까이 더 걷히고, 올해 초과세수만 63조원이 더 걷혔다고 하는데, 왜 건강보험에 돈을 쓰지 않습니까? 왜 공공의료에 돈을 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몇달전에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대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왜 서민들한테만 보험료 부담을 지우고 정부는 법을 어깁니까? 건강보험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 없단 말입니까?
지역 공공의료를 살릴 지역필수의료 예산도 법에 따라서 1.2조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런데 9천억원 정도는 꼼수를 써서 깎았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붕괴로 사람들이 죽든 말든 이 정부는 상관 없단 말입니까?
내년도에 군비는 20년만에 가장 많이 올려 73조원 이상으로 편성했습니다. 반도체 AI 등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나라곳간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기업들한테만 퍼주고 노동자 서민의 삶은 이렇게 외면해도 된단 말입니까? 정부는 유럽 청년들의 분노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