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상화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더욱 키울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개인 건강 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최근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키피탈 등 금융권에 대한 동시다발적 해킹으로 수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연 소득, 대출 한도 등 민감한 금융·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 막강한 자본을 지닌 굴지의 금융기관들조차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이 IP주소를 알려 준 다음에야 해킹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권뿐 아니라 대형 교회들의 개인 정보도 유출됐다. 대형 종교단체(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등)의 서버까지 해킹당해 100만 건에 육박하는 교인들의 개인정보와 헌금 내역 등이 유출됐다.
그야말로 한국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상화된 국가다.
특히 이번 금융권 해킹 사태 분석 결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해킹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AI가 해킹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거나 공격 대상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AI는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빠르게 결합·분석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정교한 피싱이나 사칭 범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아무리 안전을 위해 가명 처리를 한다고 해도 AI의 도움을 받아 더 쉽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개인정보위원회 역시 AI의 확산과 개인정보 공격의 고도화·지능화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다이와증권, 생명보험사, 유통·모빌리티 앱, 공공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해킹과 무단 접속이 잇달아 발생하며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와 본인 확인 서류가 유출됐다고 한다.
전 세계가 AI 기술과 결합한 해킹의 공포에 직면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은 의기투합해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민감한 생명·건강 정보인 개인 건강 정보를 영리 기업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과 전국의 병원에 흩어져 있는 성 질환, 정신 질환 등 민감한 환자의 진료 기록, 투약 내역, 유전자 정보 등 가장 치명적인 건강정보를 한데 모으고, 이를 상업적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강도에게 금고를 털라고 금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사태 이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는 무용지물이된다. 건보공단의 민감한 건강의료정보도 민간 기업에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자 뒷북이다. 이미 유출된 정보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도 역대 정부들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뒷북치기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더 나쁘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지난 6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헬스케어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최경일 보건복지부 (당시)의료정보정책과장은 해킹 우려를 안심시켜 주어도 부족할 판에, ‘해킹에서 100퍼센트 안전한 게 어디 있냐’며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옹호했다.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 정보 유출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한다는 투였다. 같은 달에 이미 티빙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터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도 그렇게 태연히 쏘아 붙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 우선에 올인하는 친자본 정부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도 그중 하나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으로 AI기업 등 디지털 산업 자본의 이윤 창출을 원활히 해주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등 그 성장의 대가는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이 치르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의 성장을 위해 위험천만한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10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