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취재요청서] 식약처는 답하라!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민원 D-day 선포 기자회견

2차 취재요청서
(발언자 및 포스터 포함)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오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식약처는 답하라!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디데이(D-day)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식약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음에도 5년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법제처도 “안전성 등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수입 품목 허가를 금지해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없다면 오히려 모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에 상관 없이 유산유도제의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승인 거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이 효과가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을 구하게 만들고, 임신 초기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제약함으로써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이에 모임넷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9월 28일을 기점으로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승인을 촉구하는 디데이(D-day)를 선포하고, 이 때까지 유산유도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29일에 식약처에 직접 찾아가 100인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9월 2일 오전 11시에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이와 같은 ‘100인 민원 행동’의 디데이(D-day)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7.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