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부족 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하겠다는 심평원은 한입으로 두말하나?
- 건약 품절보고서 발행 이후 다운로드 차단 및 개별조회로 검색조건 변경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라
- 건약, 3월 넷째주 품절약 보고서 발행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3월 7일부터 현행 품절약 문제의 현상들을 확인하고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이주의 품절약보고서’를 발행해왔다. 시민사회단체의 품절약 현상들을 알리는 활동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웹페이지내 검색조건 변경 및 다운로드 차단이었다. 한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건약은 지난 20일 ‘입틀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심평원은 웹페이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고 있으며, 어처구니없는 해명자료로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문제 개선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건약은 다시 심평원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모니터링 정보 투명화가 일선 약국의 사재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 심평원은 작년부터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 및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혀왔다. 이는 민관협의체 및 국회 국정감사의 질의에 대한 심평원의 일관된 답변이었다. 심평원의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 및 정보공개 확대의 결과로 지난 11월부터 웹페이지 내 품절관련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건약은 심평원의 모니터링 정보의 투명화 노력 덕분에 품절약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의약품 목록 공개가 오히려 사람들이 정보를 오인하여 사재기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심평원이 지난 1년간 이어온 모니터링 정보 투명화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며, 또다시 유통정보를 가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뉴스때문에 사재기가 판치는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보다 투명한 유통 정보는 사재기 유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건약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둘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서 조회된 정보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막은 이유와 정보조회 방식을 전체조회에서 개별조회로 변경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건약은 지난 성명에서 심평원이 수급불안정의약품 정보조회 웹페이지에서 검색조건을 변형시키고, xls 형태 다운로드를 막아버린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뜬금없이 도매추정재고수준 5% 미만은 도매재고가 없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조회방식을 변경하였고 웹페이지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약은 품절약보고서에서 도매추정재고수준 5% 미만 의약품의 정의를 ‘전월 공급량 대비 현재 재고보유 추정량이 5%이하인 의약품’으로 명확히 밝혔으며, 이를 해석하기 위해 재고수준이 바닥난 의약품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이 의약품 목록을 모두 공개하기 보다는 전체 숫자를 기록하여 전체 품절약 흐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도매추정재고’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목록에 포함된 모든 약이 품절이라는 점을 주장한 바가 한 차례도 없다. 오히려 도매추정재고수준 5%미만의 의미를 굳이 강조하는 심평원의 해명자료가 해당 정보의 의미를 그릇된 방향으로 확대재생산 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지금 의료현장에서 2년간 이어진 품절약 사태는 감자스낵이 편의점에서 못 구하는 현상과 같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실제 품절의약품으로 인해 치료에 차질을 빚어서 국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도 약을 구하기 위해 각종 도매상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야 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요양기관 및 국민들의 사재기로 돌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품절현상 고발도 사재기를 부추기는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다.
한국에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업체가 2022년 기준 653곳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업체는 제약바이오 연구예산으로 약 3500억원, 세제지원으로 약 1700억원,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우대조치로 약 700억원 가량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는 품절의약품 사태에서 의약품 제조업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재정지원을 받는 제조업체들은 왜 품절약 문제에 또다시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가. 사재기를 잡으면 품절약 문제는 정말 해소되는가. 심평원의 검색기능 및 다운로드 제한은 정말 품절약 해소를 위한 조치인가. 건약은 3월 넷째주 ‘이주의 품절약보고서’를 발행하며, 앞으로도 무정부적인 현행 품절약 문제를 기록하기 위해 품절약보고서를 계속 발행해갈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첨부>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 (3월 넷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