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은 6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수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공장의 생산물량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도 가능한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출 금지를 포함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답변을 선회한 것이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 백신 생산시설들은 화재나 원료 부족, 생산 공정상의 문제 등으로 기존에 세웠던 백신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3월 중순 이후 국가별로 N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계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상당기간 백신 물량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며, 결국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 와중에 코백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백신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마저 수출제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전세계 연대와 협력을 주장했던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되는 발언이며, 코로나19 글로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과 상반되는 검토이다.
한국 정부는 백신 수급 차질을 ‘자국 우선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고민하기 전에 왜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지, 왜 백신 공급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따져 물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 독점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지 않게,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일시 유예 제안을 지지해야 하며, 코로나19 관련 연구개발 노력만큼 국내 백신 생산시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연대와 협력을 위해 국내기업과 연구기관들에서 연구개발된 성과를 최대한 전세계에 공유하고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난 극복이 닥칠 때마다 국민들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온 경험이 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 백신 민족주의가 아닌 모두가 공평한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한 때다. 정부는 이제까지 얻었던 교훈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국 이기주의를 검토하지 말고 더 큰 연대와 협력을 고민하라.
2021년 4월 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