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꼼수 시행규칙 폐기 촉구 충청지역 릴레이단식농성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70여곳이 모인 ‘사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명백한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은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귀 막고 눈 막은 또 하나의 불통정치”라고 덧붙였다. 참여 단체 회원들은 이날부터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이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 전태일노동대학 학생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10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건물임대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는 물론 수영장·체육관 운영과 건강식품 판매 등 영리사업이 자회사의 부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 이윤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어서 병원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대사업 수익을 의료 서비스에 재투자하도록 견제한다는 정부 주장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연희 ‘대전충남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 강행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글·사진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