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발언_안전한 약물임신중지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형식적 의견수렴! 여성들 기만하는 문재인정부 규탄! 낙태죄 폐지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1월 5일 (목)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이동근 사무국장 발언: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어제 보건복지부 간담회는 졸속 간담회였습니다.
게다가 어제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성계의 요구를 받아 약물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생색내기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50년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만 제한해온걸 이제 가능하게 했다고 마치 무언가를 들어준듯한 발언이었고, 이런 생색내기 발언을 듣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말처럼 임신중지 약물 사용이 과연 법안만 개정한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아직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가 유효성, 안전성을 입증하는 가교시험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따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줄 수 없고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수술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임신중지와 건강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똑똑히 명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