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전 가동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다

[논평] 원전 가동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다

- 사업주가 따지는 경제성을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마라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 되었다’는 월성1호기 폐로 감사 결과를 두고 탈원전 정책의 사망선고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하지만 감사내용에서 배제된 안전성, 주민수용성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탈원전 논쟁만 다시 되살리는 감사가 되어버렸다.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30년 수명을 다한 원전이다. 최신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만약 안전기준을 충족해서 재가동 하려면 수조원의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한다. 게다가 한수원은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감사원의 평가내용은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주민의 안전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중수로인 월성1호기는 나머지 경수로 핵발전소에 비해 10배나 많은 삼중수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방사성물질로 월성 인근 지역주민은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지역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율이 유독 높으며, 주민들 몸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량은 월성1호기 가동여부에 따라 변화한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원전은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친원전주의자가 만든 해프닝에 불과하다.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일한 장점이라고 알려진 경제성도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다. 감사원은 전국의 핵발전소 가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폐기를 조속히 검토하라.

 

 

2020년 10월 21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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