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한미 FTA가 국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미 FTA가 국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3월 7일 건약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건약 정책기획국에서 준비한 내부토론회로 기획했으나 대내외적 관심으로 인해 외부에 공개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의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장소를 메웠습니다.

토론회는 건약 정책기획국 장종순(한미 FTA 관련 의약품 분야에서 예상되는 쟁점사항 및 문제점), 공공의약센터 권미란(외국의 한미 FTA 사례가 주는 교훈), 건약 정책기획국 정동만(한미 FTA의 의약품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 발제에 이어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FTA를 통한 지적재산권 강화(TRIPs Plus)를 막기위해 최소한 TRIPs 수준의 방어를 주장하는 것이 위험한 전술인가, 불가피한 전술인가/한미 FTA가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약계와 보건의료계에 FTA로 인한 영향 등을 심각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노동, 농민, 영화계 등에서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협상에 대한 기대보다 독자적인 투쟁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발제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