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02
2005
By site manager
115주년 메이데이 기념집회가 5월 1일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건약이 참여한 은 "암부터 무상의료, 이제 시작입니다""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완전적용"을 주장하며 사전집회와 선전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3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여러 발언자들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위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노동자들이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건약, 건치, 인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과 보건의료학생들은 1시 사회보험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와 함께 사전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절 본집회 전에 피켓팅과 서명전을 진행하고, "암부터 무상의료" "민간의료보험 저지, 건강보험 완전 적용" 등의 내용으로 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장종순, 황해평 회원님이 참여하셨고 숙대 약대에서 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일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입니다.
"암부터 무상의료"
무상의료 이제 시작입니다
노동자들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율이 50%입니다. 진료비가 1000만원 나오면 500만원을, 3000만원이 나오면 1500만원을 내 주머니에서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치료나 검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암 등 중환자가 생기면 서민들은 집안이 거덜나고 치료를 포기합니다.
정부는 사회양극화해소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보장에 돈을 안 씁니다.
OECD 국가들은 의료보장률이 80%가 넘고, 대만만 하더라도 1년에 160만원이상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암 같은 중대질환은 치료비 전액이 무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노무현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요?
"무상의료 꿈이 아닙니다. 암치료비 100% 무상의료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작년 국민들에게 보험료로 걷어들인 건강보험재정이 1조 5천억원 흑자가 남았습니다. 암무상의료에 드는 돈은 8천억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돈 1조 3천억원이면 암 무상치료가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노동자들은 부자보다 암에 2배 많이 걸립니다. 또 암에 걸리더라도 죽을 확률이 2배나 됩니다.
뼈 빠지게 기업주 돈벌어주려다 더 많이 암에 걸리고, 치료비걱정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암 무상치료 못한다고 합니다. 기껏 발표한 게 중요진료비 항목 다 빼고 일부만 보장하겠다고 생색을 냅니다. 암 무상치료하면 민간 암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봐서 못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낸 보험료이고 누굴 위한 정부입니까?
부자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이 아니라,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올해는 암부터 무상의료, 내년에는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
최소한 병 걸려서 집안 거덜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막대한 치료비가 나오면 일정액수 이상은 정부가 나머지를 부담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도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한다고 합니다. 6개월에 300만원 이상 나오면 정부가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적용부분만 그렇게 하니 제도가 유명 무실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계산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암부터 무상의료”해야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동안 계산하고 계획을 짜서 비보험되는 부분이 없도록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합니다.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적용을 하게되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 되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절대빈곤 500만명 무상의료, 5세이하 어린이들의 무상의료가 당장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50%에서 60%로만 늘려도 이러한 요구는 당장 실현됩니다.
"메이데이를 시작으로 의료산업화, 민간의료보험도입 중단하고
무상의료 실현으로 의료를 확 바꿉시다"
요즘 TV 광고에 무슨무슨 생명보험이니, 다보장 보험이니 선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암보험에 100원을 내면 돌아오는 돈은 50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이윤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으로 100원
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100원을 내게되고 관리비로 3원이 빠져, 돌아오는
돈은 197원입니다. 무려 4배나 차이납니다.
‘암부터 무상의료'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적용’ 누가 반대합니까?
바로 생명보험회사들이 반대하고 재벌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는
‘의료산업화론’을 국가정책으로 정하고,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재벌들과 외국보험회사들의 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의료시장화에 맞서 우리의 힘으로 무상의료 쟁취해 냅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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