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제안하는 6.13지방선거 정책의제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은 건강 지킴의 필수입니다◈

인간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의약

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까지 의약품 복용 목적은 확대되고 있

으며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정책 또한 다방면에서 연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건강증진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의약품 관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하고 지

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시민 건강 향상에 필수인 의약품 관리 정책을 제안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보건의료 분야 공약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권자

의 판단에 이러한 정책 내용들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

 제안배경 및 목적

 건강권은 인간의 생명권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상 비율이 2015년 기준 9.2%로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 일본(26.4%), 미국(24.9%)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병원은 크게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되어있고 국립대병원 같은 경

 우 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은 높으나 민간병원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공공적 역할 수행에 미비한

 점이 있고 지방의료원은 인력 관리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숫자 또한 지역 별로 편차가 크고 부족한 상황이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인력의 구성이 주로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의약품 관리 사업을

 진행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턱없이 낮은 공공병원 숫자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시행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건의

 료 영역 마저 시장의 이윤 추구 논리로 장악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확충은 반드

 시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의 의약품 복용 실태 파악. 복약 관리, 의약품 안전 교육,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약품 관리 정책을 수행할 컨트롤 타워로서 공공병원과 각 지방 보건지소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의약품 관리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건강한 지역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할 것입니다.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의 역할

 지역 사회에서 주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목표로 수익성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국립대학병원, 시립병원. 보건소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민간 위탁 경영을 직영으로 전환 유도하여 공공성을 확대를 이뤄내야 합니다.

 ◆ 건강증진협력약국 확대

 제안배경

 최근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급증은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

 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의 제공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과 서비스 전달 체계는 미흡하

 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료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약국은 건강 및 보건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많은 일상적인 방문이 있고, 주거밀집

 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다른 공공보건기관 의료기관에 비해 운영시간이 길

 며, 약국 방문에 접수 및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등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많

 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협력약국의 사례

 세이프약국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라는 의미이며 2013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2018년 현재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

 니다.

 시간적 지리적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고 있는 약국에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포괄적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희망자 발굴 연계,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등 5가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약물 치료 효과를 높이고 중복 투약 예방을 하여 약제비 부담

 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금연지지 서비스는 특정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국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여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기능

 현재 금연, 자살 예방, 약력관리 및 의약품 복용 상담에서 향후 모자보건, 만성질환 관리, 생

 활습관 개선, 위생 개선, 치매 등 노인 대상 건강증진사업으로 내용을 확대 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의약품 사용

 약력관리 및 상담을 통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약화사고를 예방하며 의

 약품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 교육의 역할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3) 공공과 민간의 연계사업 경험 발전

 건강증진사업의 진행에 지역 내 약국을 포함시켜 서비스의 효율화 전문화를 달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시민들은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

 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응급실은 과밀화되어 이용이 불편해지

 고 또한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상담 관리 없이 이용이 되어 오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2010년 7월 19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경기도,

 대구시,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공휴일 심야 시간

 연장 영업을 하는 지역 내 약국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약국입니다.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 및 수도권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가 현재 편의점 판매 상비약품 수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반면,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

 에 대해 8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야간·공휴일 공공약국 운영 제도화에 대한

 질문에는 92%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심야 환자 발생 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74.4%가 '야간·휴일 이용 가능한 의원이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이 아직 열악해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심

 야 시간에는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 근무하는 약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야간에는 취객 등이 많아 위험하기에 약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와

 환자들이 야간 약국을 보다 쉽게 검색하고 방문 할 수 있는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

 니다.

 외국의 공공심야약국

 호주는 주정부, 영국은 국가정책 통해 제공

 호주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심야에 안전한 약물 투약을 위한 ‘빅토리아 24시간 공공심야약

 국 계획(Victorian Supercare Pharmacies Initiative)’을 추진하여 진행 중입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20곳의 슈퍼케어약국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으며, 18년까지 나머지 슈퍼케어 약국을

 도입하기 위해 약 241억원을 투입해 약사에 의한 의약품 공급 및 처방, 조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17년 6월 기준 7개 슈퍼케어 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OOH(Out of hours service)’라는 국가 정책을 통해 야간 및 공휴일에 환자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사는 환자에게 처방의약품을 제공

 할 수 있고, 반대로 약국이 문을 닫은 경우에는 의사도 처방약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방식

 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약사가 커뮤니티 내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야간에 환자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대상 방문약료사업 실시

 제안배경 및 필요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 복합질환 비율이 높아 진료비가

 2014년 기준 3.6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보건의

 료이용도는 상대적으로 중복 투약, 약물상호작용, 부작용등 약물 기인 위험성에 노출되기 쉬

 워 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환자에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자치단체별로 수행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약물상

 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의료재정 절감을 위해 대

 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문약료사업은 지역 주민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약사가 직접 방문을 통하여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맟춤형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 할 수 있으며 복약 이행률을 제고

 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

 고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입니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의료급여환자의 건강 증진

 복약이행도 향상 및 부적절한 약물 복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효과를 제고하고 약물 기인 위험성 감소시킵니다.

 • 재정의 효율성, 안정성 제고

 치료효과 상승으로 치료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약물 기인 위험성 감소로 불필요한 약물 사용 비용 절감됩니다.

 • 의료급여환자의 약물사용관리 정책에 근거 자료로 활용

 약물사용 행태와 약물에 대한 지식도 등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약료서비스 관련 민간협력사업 접근도 제고

 협력사업 수행 경험 및 본 사업에서 활동한 상담 약사군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