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들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한탄속에서도 희망을 보기위해 거리로 나왔고, 그 결과 정권교체와 문재인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과제는 첫째도 촛불시민들의 열망인 기간의 적폐를 해소하고, 스스로 밝힌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기간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도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하고 무려 20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적립하는 것을 목도해왔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해 누적도 20조원을 의료서비스 확대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사회보험재정건전화’ 라는 미명하에 금융투자로 몸집불리기만 하려고 했다. 거기다 이러한 적립액을 핑계삼아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축소했다. 이러한 긴축정책 속에서 병원노동자들은 비정규,저임금, 장기간 노동에 노출되었고, ‘의료의 질’은 하락했다. 이런 이상현상이 ‘신해철씨 사망사고’’주사기 재사용사고’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정책을 결정하고 조언할 ‘국정기획자문회의’에 거침없는 개혁을 요구하며, 핵심적으로 다음을 요청한다.
1. 의료민영화 전면 철회하라
박근혜정부는 제주도 녹지병원 이란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를 철회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철회의 첫삽이다. 또한 영리자회사, 원격의료 철회는 물론 병원인수합병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줄기세포 등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지난 정부기간 논의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경제논리에 포섭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전면 철회하는 것이 온당하다.
특히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곳으로 제약,의료기기 규제완화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약가정책, 의료기기정책등 건강정책등은 모조리 보건복지부 산하로 다시 이관될 필요가 있다.
2. 건강보험 상한제를 실효화하라
현재 건강보험 상한제가 무력화 되어 있는 이유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의 제외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각종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지정된 비급여, 선별급여, 틀니, 임플란트 등등 제외항목이 너무 많아, 사실상 상한제는 유명무실하였다. 이 때문에 전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계비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연간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규정부터 조속히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비급여의 급여화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적정진료와 의료비 경감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상병수당을 도입하라
상병수당(질병수당)은 2007년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며, ILO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부가급여’로 언제든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도입할 수 있었던 제도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도 OECD국가중 미국,스위스,한국만이 없는 제도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복지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간 재정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진 과제이지만, 현재 건강보험의 21조이상의 흑자를 고려할 때 재정적 고려는 부차적일 것이다.
상병수당은 현금급여로 소득을 직접 대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저항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민간보험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하라.
4.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올리자
‘의료의 질’은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노동자들에게 달려있다. 현재 비숙련, 비정규 노동의 확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의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직접 의료서비스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간병, 청소,이송, 취사등의 업무는 병원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술더떠 병원외래도 파견직이 즐비하다. 이러한 서비스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처리 및 위생관리등 직접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비정규,파견직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보건의료부분에서도 확대를 예견하고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병원만이라도 비정규직이 없는 곳으로 개편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5. 공공보건의료 강화
한국의료의 근본적인 제한점은 공공의료가 부실하고,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 보유(전체의 30% 수준)은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있어왔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를 방치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충할지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공단(가칭)’ 같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는 시설,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공급하며, 향후 공공의료의 발전적 전략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한 공약사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한 의료인프라 확충은 규모와 수준, 지역을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을 시작해야 한다.. 공공인프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집권초 추진일정 및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의 요구외에도 ‘국정기획위’에서 이미 알고 있을 여러가지 개혁과제들도 거침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위의 5가지 요구만은 꼭 핵심 개혁과제로 빠른시기내에 추진하기를 바란다.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개혁과제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며 함께 적폐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개혁에서 후퇴한다면 비판과 견제에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거침없는 개혁을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