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약사회원들 앞에 명확히 밝혀라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10월 "식약처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을 중단하고 마약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약법의 문제 조항인 '일련번호' 보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을 재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 대한약사회 또한 마약류관리시스템의 문제에 관하여 인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을 전혀 막을 수 없으며, 수많은 회원들의 일선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이 정책은 당장 대한약사회가 막아야 할 정책일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정책은 개정된 마약법에 적시된 내용으로서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을 전수 조사하여 시범사업 중인 마약류관리시스템의 운영이 불가함을 밝히고, 국회에 마약법을 재개정하라는 요구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4.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성명 내용과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와 한자리에 모여 마약류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련번호’ 보고를 의무화한 법안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식약처와 마약류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도입을 찬성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 일선 회원들이 겪을 수많은 혼란과 비용을 대한약사회가 식약처와 함께 책임지겠다는 행동으로 이해됩니다.
5. 이처럼 대한약사회의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바, 이에 건약은 질의합니다. 대한약사회는 마약법의 ‘일련번호’ 보고 의무조항을 개정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식약처와 마약류관리시스템 개선 대책을 논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정 의사가 없다면 마약류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준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리 병 도